[혁신사례] 화물적재함 덮개 인식시스템

[혁신사례] 화물적재함 덮개 인식시스템

화물적재함 덮개 인식시스템, 단속효과 두 배로!

충청북도 단양군 환경과 화물적재함 덮개 인식시스템이란?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하고 덮개 불량에 따른 위반 사항을 단속·감시하는 시스템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똑똑한 눈’

충북 단양군 ○○읍에 살며 3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쾌청(38세) 씨는 요즘 마음 편히 외출한다. 그 이유는 집 근처 공기가 확연히 좋아졌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근처 시멘트 공장을 왕복하는 덤프트럭들이 지나갈 때마다 도로에 있는 먼지들이 풀풀 날려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처 도로를 지나는 트럭에서 날려오는 먼지가 많이 사라졌고,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낙석도 확연히 줄었다 . 쾌청 씨는 그 이유가 궁금하여 뉴스를 검색해 봤다. 뉴스를 통해 최근 단양군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덤프트럭 덮개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럭 덮개함 단속? 신호 위반과 속도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들어봤어도 트럭 덮개함을 CCTV로 단속할 수 있나!?’ 쾌청 씨는 ‘요즘에는 이런 똑똑한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구나’라며 더 큰 관심이 생겼다. 게다가 운전자들을 위해 자동덮개 설치비도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화물차를 운행하는 남편에게도 얼른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충북 단양군은 석회암 지대가 발달해있어 지역 특성상 시멘트·석회·골재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이를 수송하기 위한 덤프트럭 운행이 많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수송 차량은 적재함을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적재함 상단 수평 5cm 이하로 물건들을 적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고 이를 적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다수의 트럭 탓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량 중 비산먼지가 44.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도로재 비산먼지가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행 시 적재함 밀폐 불량으로 주행 중 돌 튐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관련 민원이 증가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단속시스템 개발, 둘째, 수송차량(덤프)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 참여, 셋째,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다.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 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DOWN

단양군은 2018년부터 시작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보강계획을 세우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중점관리 사업장 (특별사업 관리 사업장 3개소, 중점관리 사업장 8개소)을 지정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는 비산먼지를 줄이려는 정책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한 후 덮개 불량에 따른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운반(덤프)차량 CCTV 단속시스템을 개발하였다. CCTV 단속시스템은 2019년 8월 시험테스트를 거쳐 2020년 시범운영 후 2021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운송차량 자동덮개 설치지원사업(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운송업자들에게 차량 덮개 설치비도 지원해주고 있다. 그 결과 단속을 위한 현장 투입인력이 3명에서 0.5명으로 줄었고, 시간대별 운반차량 통계분석 결과를 활용해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맞춰 노면청소차와 도로 살수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양군 국민신문고에 ‘먼지’와 관련된 민원이 2019년 2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운반사업자의 인식개선에 따른 규정 준수로 2020년 4월부터 단속되는 차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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