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구체적인 사례는?

적극행정의 구체적인 사례는?

적극행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사례 1 : 대형재난현장에 적합한 특수소방차량 등 장비 도입

 

● 대규모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형·지물에 적합한 특수소방차량 등의 기동장비가 필요
● 소방청 A소방위는 현장출동 및 소방장비업무 경험, 장비발전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내 지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소방차량을 연구·제안하고 시범운영 하였음. 그 결과,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무인방수파괴차, 다목적제독차, 고성능화학차 등이 새롭게 개발·배치됨
● 이른바 ‘트랜스포머’ 소방차로 불리는 해당 특수소방차량들은 ’18년 고양시 저유조 화재 및 ’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 등에 투입되어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둠

 

사례 2 : 경찰 전문용어 수어 및 앱 개발

 

● 경찰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수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음
● 경찰청 B경위는 우선 ‘살인’, ‘강도’, ‘고소’ 등의 경찰 전문용어와 ‘수어·구화·필담이 가능하신가요?’와 같은 필요 문장 등 37개 표현을 수어로 개발하여 포스터(‘경찰 수어 길라잡이’)로 제작·배포하였음. 이후 스마트폰에 수어 포스터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수어 앱(App) 개발을 추진하였고, 교사인 지인의 추천으로 중학생 B군의 재능기부를 받아 ‘경찰 수어 앱’을 개발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청각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경찰관과 청각장애인 간의 소통과 구체적인 범죄피해 사실 확인이 용이해졌음. 이후 경찰인재개발원에 사이버교육과정 등이 신설되며 관련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음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사례 1 : 복지감면서비스 일괄대행 처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거나 몸이 불편하여 직접 해당기관에 일일이 신청하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속초시는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통신사, 휴대폰대리점)을 설득,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복지감면서비스 일괄대행 처리를 시작
●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세대별로 5∼7만 원 정도의 요금을 감면 받게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편의를 증진

 

사례 2 : 공장 진·출입로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30개 업체) 유치

 

● 중소기업 30개 업체가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나 공장 진·출입로가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로 가로막혀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
●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 토지이력·항측도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을 파악한 후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결 등을 분석. 해당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련된 19차례의 변경서류를 집중 분석하여 경관녹지를 해제할 수 있는 타당한 논리를 만들고, 해당 자치구의 문서고를 뒤져 20년 전의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찾는 등 도로로 이미 인정되고 실제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음
● 또한 진·출입로 해결 과정에서 중소기업체들이 알지 못하는 국유지(국토부 소유 토지 제방)가 진·출입로에 일부 포함되어 건축허가가 어려운 점을 발견,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국유지를 용도폐지 또는 매각하도록 함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일부를 변경(해제) 하게 되어 30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 2,000억 원 매출을 기대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사례 1 : 미중 무역전쟁 대응한 원산지 판정 지원

 

●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은 수출국에 관계없이 물품 원산지가 중국산이면 25% 보복관세의 대상이 됨을 공표. 우리나라와의 교역량 1위가 중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기업이 많고 이들 기업에게 보복관세 추징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
● 관세청에서는 국내 수출업체 통계를 정교하게 분석, 보복관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수출기업 3,461개를 도출하여 이들 기업에게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 또한 미국의 원산지 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

 

사례 2 : 공유경제 개념 도입을 통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

 

● 경기도에서는 공유경제 개념을 경기도 소유 공용차량에 접목하여, 토요일·공휴일 등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생활지원대상인 도민에게 공용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사례 1 :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을 지자체 주도(전국 최초 사례)로 해제

 

● 양주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테크노밸리 유치 과정에서 테크노밸리 사업부지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발견. 군사보호 구역에서는 위탁고도 제한이 15m이므로 필수 건축물 높이가 50m인 테크노밸리 사업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함
● 양주시에서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들이 2개월간 해당지역을 샅샅이 전수 조사하여 기존 지정 기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물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과 달리 군사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을 확인. 이를 근거로 관할 군부대와 14회 실무협의를 하면서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요청
● 3군사령부 및 합참으로부터 해당 군사보호구역의 해제가 가능함을 확인받고 이를 토대로 테크노밸리 유치에 성공(1조 8,759억 원의 경기부양 효과와 2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사례 2 : 적극적인 지역주민 설득 등으로 도로 안정성 향상

 

●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사고 잦은 곳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매년 9~11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교통안전성이 우수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설치 예정지역의 상가건물주, 주민 등이 주변 상권 위축과 건물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
● 상가건물주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하고, 총 5회의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시험운영(5일간)을 한 후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진행
● 공사착공 후 재차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타 도시의 회전교차로 운영사례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설명하여 민원을 해소
●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고 보행환경이 개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사례 1 : 기상관측장비 자료처리기 호환 설치로 예산절감

 

● 기상관측 장비별로 규격 및 응용프로그램이 달라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자료처리기를 각각 설치해야 하므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 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 업체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체별 장비 운영프로그램 등을 공개하고 서로 간의 기술지원을 통해 자료처리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도록 합의를 도출
● 그 결과 매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예산 절감과 함께 기상관측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사례 2 : 인천국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

 

● 최근 6년간 해외여행객수가 3배 이상(20만명→79만명) 확대되며 국제운전면허 발급수요가 빠르게 증가, 그러나 국제운전면허 발급은 기존과 같이 인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음
● 평일 일과시간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발급신청을 하고 수령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고, 주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발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업하여 인천국제공항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개소함. 이를 위해 경찰청은 발급수요를 예측해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도로교통공단은 근무인력 파견과 시스템 구축을, 인천공항공사는 설치 장소 마련과 홍보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국제운전면허를 3분 만에 발급할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의성이 제고 됐으며, 정식 개소 후 5개월 간 총 10,503건을 발급해 서울시 31개 경찰서 평균보다 5배 높은 성과를 거뒀음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사례 1 : 신기술 등이 활성화 되도록 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3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사례 1 : 국제공인 제품인증서 발급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지원

 

● (주)○○은 신형 가스입자여과기를 개발하였으나 수주활동을 위해서는 국제공인 제품인증서가 필요
● 국내 인증기관에서는 실험설비가 없고, 실험설비를 갖춘 기관은 ISO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아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음. 해외 인증기관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
● 방위사업청에서는 유관기관과 몇 달에 걸친 협의를 통해 국제공인 인증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우회적인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최초로 가스입자여과기에 대한 인증체계를 구축하였고 (주)○○은 원하는 시점에 국제인증서를 발행받아 해외 방호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적극행정 실무편람

 

 적극행정 실무편람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을 수립해 부처에 통보하고 홍보물과 설명자료로 공유되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혼재된 입장들에 대한 정리가 어려워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편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경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 실무편람.pdf

6.12MB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