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K-ETA를 신청하면 입국은 ‘편리!’ 국경은 ‘안전!’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K-ETA를 신청하면 입국은 ‘편리!’ 국경은 ‘안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K-ETA란?
스마트한 선진국경관리시스템 구축 및 신규세수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

 

까다롭고 어려운 입국 심사는 Bye!
혼인귀화자인 김빛나 씨는 2019년도에 언니를 한국에 초청했을 때 언니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어 입국 과정에서 오랜 인터뷰를 거치고 나서야 입국했던 경험이 있다. 빛나 씨는 올해 출산을 앞두고 고향의 부모님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부모님도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과거 언니처럼 입국장에서 오래 지체할까 봐 걱정되었다. 더군다나 ‘전자여행허가(K-ETA)’ 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말을 듣고 나선 더 염려되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새 제도에 대해 알아보던 빛나 씨는 K-ETA가 꼭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빛나 씨는 즉시 모바일 앱을 설치해 부모님 대신 K-ETA를 신청했고 당일 바로 여행 허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점과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결과를 당일에 알 수 있는 점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드디어 부모님이 오시는 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간 빛나 씨는 금방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부모님을 보고 몹시 기뻤다. 입국할 때 힘들지 않았냐는 빛나 씨 말에 부모님은 “입국심사장에 도착해 전자여행허가 (K-ETA)서를 보여줬더니 입국신고서 작성 안 해도 된다며 전용입국심사대로 바로 안내해 줬다. 아주 편하고 쉽게 들어왔다.”라고 하셨다. 빛나 씨는 대한민국의 스마트한 출입국심사 제도는 역시 세계 최고라고 느끼게 되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배경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선린외교,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왔으나, 비자 등 검증 장치 없이 도착한 외국인의 입국 거부 사례 또한 급증했다. 외교 마찰도 종종 발생했고,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 수 (전체 불법체류자의 45%)도 점점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무사증입국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으로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미리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K-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제도’를 약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끝에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국경관리는 더 안전하게, 입국 심사는 더 편리하게
K-ETA 제도 시행 후 9개월간 93,603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고위험군 외국인 527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K-ETA를 신청해 승인받은 외국 인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용심사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국 심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웠던 중요 외국 기업인들이 해당 부처의 추천만 있으면 비자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K-ETA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어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K-ETA 시행으로 현재까지 7억여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으며, 코로나19 종료로 출입국이 자유로워지면 연간 약 600억 원 이상의 신규 세수 창출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편리함’과 ‘보안’이라는 상충할 수 있는 가치를 모두 지키기 위해 매 순간 혁신하고자 한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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