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건강한 삶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확대

[혁신사례] 건강한 삶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확대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민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 확대(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란?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해 모든 사람의 접근을 보장하고 소득 계층 간 영양 불균형 및 건강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는 사업

 

식품 불평등 해소는 ‘농식품바우처’로 시작!
나는 경남 거제시 옥포2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다.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초등학생 자녀 셋을 홀로 키우기에는 생활자금이 늘 부족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지만, 월세, 난방비, 학원비, 병원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지출하다 보면 먹을 것에 쓸 돈이 많이 남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다니던 식당에 손님이 줄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날도 줄면서 월급도 같이 깎여 아이들에게 차려줄 수 있는 끼니라곤 밥에 김치 또는 라면이 전부가 되었다. 먹을 걸 맘껏 먹지 못하는 내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몸무게가 작게 나간다. 나는 대충 끼니를 때우더라도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겐 돈 걱정 없이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주고 싶지만, 힘에 부칠 따름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제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나는 당장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로 달려가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았다. 카드를 사용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소득층인 걸 알게 되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반 카드와 별반 다르지 않고 사용하기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이런 복지혜택을 받게 되어 참 감사하다.

 

‘농식품바우처’로 삶의 질 향상
‘농식품바우처’는 정부가 시범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1인 가구 기준 4만 원의 식품 구매비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계측 결과, 2017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식품비와 저소득층이 사용 가능한 식품비의 차액(약 4만 원)을 메워주는 개념이다. 가구원 수별 균등화 지수를 적용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와 선호품목을 고려해 과일, 채소, 흰 우유, 달걀, 육류, 잡곡, 꿀 품목으로 제한하며 농협하나로마트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년 4개 시·군 1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21년에는 10개 시·군 3만 3천 가구로 확대해 코로나19 여파, 이상 기후, 물가상승 등 식생활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국산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농식품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직접적으로 개선해 균형 잡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했다.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바우처 사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도서 산간 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 편 한 사용자들에게는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해주거나 행복 장터 (마차)를 이용해 농산물을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달체계를 다양화했다. 농식품바우처 수혜자가 꾸준히 건강한 식단을 꾸려 식습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의 올바른 사용방법, 건강한 밥상 꾸리기 등 식생활 교육도 병행해서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늘리고 우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제품만 지원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구매처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더욱 많이 포함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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