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편안한 “디지털 홈택스 2.0”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디지털 홈택스 2.0이란?
홈택스 내비게이션, 모두채움·대화형 신고, 챗봇 상담 등으로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편안하게 세금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어려운 세금신고, 홈택스 2.0 덕분에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김 사장은 매년 세금신고 기간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신고 시기가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줬지만,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유형만 10여 종에 달해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느꼈다. 예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도움받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는 게 꺼려졌다.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홈택스 2.0 덕분에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내비게이션이 바로 나타나 신고 안내문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납부까지 안내해 주어 헤매지 않고 척척 진행할 수 있었다. 신고서 대부분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어서 편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적 공제, 신고 유형 등 어려운 용어를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작성하는 신고 방식과 바로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의 도움도 컸다. 홈택스가 도와주니 낯설고 힘들기만 하던 세금 신고가 전혀 어렵지 않았다. 김 사장에게는 홈택스가 바로 세금 비서였다.
시간과 비용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국세청은 그동안 지속해서 홈택스를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세금 신고가 어렵다”,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납세자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를 이용할 때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의 재설계에 나섰다.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다 . 먼저,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하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발맞춰 민간인증서·생체인증 등 홈택스 로그인 방법도 다양화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납세자에게 세금신고 길라잡이가 되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쉽고 간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했다.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서식 등으로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모두채움, 대화형 신고, ARS 신고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대폭 강화 했다. 종합소득세 여러 업종 사업소득 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 등은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해주어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한, 미리·모두채움이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려운 세법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도 도입했다. 더불어 신고서 작성 도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AI 챗봇 상담도 확충하였다.
AI 세금 비서 시대를 여는 ‘디지털 홈택스 2.0’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처음 도입한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한 납세자 중 종합소득세 62%(192만 명), 부가가치세 69%(85만 명)가 이용하는 등 신고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 챗봇 상담을 도입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에 59만여 건을 답변하는 등 상담 인력 약 90명을 채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세금 비서 도입을 준비하는 등 국민의 납세 편의를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기 > 행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혁신사례]‘우리 동네 미술’ 바다쉼터 갤러리 (2) | 2023.04.23 |
---|---|
[혁신사례] 동행, 그 가치의 실현. 디지털 배움터 (1) | 2023.04.23 |
[혁신사례] 초보 농업인의 맞춤형 멘토, 청양팜(CYF) 앱 (0) | 2023.04.22 |
[혁신사례] 과학적 재난관리, 소방을 바꾸는 미래기술 ‘119 빅데이터’ (0) | 2023.04.22 |
[혁신사례] 결빙취약구간 네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0) | 2023.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