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가까이에서 보조하다, ‘보조금24’

[혁신사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가까이에서 보조하다, ‘보조금24’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가까이에서 보조하다, ‘보조금24’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보조금24 서비스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국가보조금,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을까?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는 김정보 씨는 최근 민간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자산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나서 국가보조금도 이처럼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지 궁금해졌다. 요즘 정부에서도 각종 IT 기술을 활용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을 검색해보니 마침 행정안전부에 자신이 생각한 것과 유사한 서비스가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바로 국가보조금을 조회해본 김정보 씨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이 3개나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는 즉석에서 보조금을 신청했고, 며칠 뒤 신청한 보조금 중 2개가 실제 지급 대상이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정보 씨는 요즘 검색만 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바로 알 수 있어서 매우 든든하다. 보조금은 특정 시기와 조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동안은 대상자가 되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아 참 아쉬웠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없다. 손안의 정부가 내가 놓치는 것들을 빠짐없이 다 챙겨주니까.

 

정부24 로그인만 하세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해 보조금 예산과 복지정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다양한 채널(언론·누리집·SNS 등)을 통해 정책을 안내하고 홍보했지만,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인 역시 복지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선 소관 부처별 누리집을 찾아보거나 관공서로 발품을 팔아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개인이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조금24’를 구축했다. 국민이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정부24 로그인만 하면 행정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개인이 나이· 자격·가구특성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고, 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온라인과 똑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서비스 명칭과 디자인 시안 선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국민도, 정부도 모두 활짝!
‘보조금24’를 통해 따뜻한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서비스를 이용해본 국민 사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고 블로그, SNS, OTT 등을 통해 자진해서 ‘보조금24’를 홍보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이는 수요자 관점으로 K- 행정서비스가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기회도 되었다. ‘보조금24’는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윈-윈인 서비스였다. 국민은 복지혜택 확인과 신청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고, 각 기관은 신청 자격 확인 등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좋았다. 줄어든 시간만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은 높아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관점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톺아보고 누구나 간편하게 어디에서든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