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모바일 생태계에 공정!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혁신사례] 모바일 생태계에 공정!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바일 생태계에 ‘공정’을 꽂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인앱 결제 강제 금지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앱 마켓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한 사례

 

앱 마켓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된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A 사는 그동안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 결제 시 앱 마켓 사업자가 정한 결제방식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년도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A 사가 원하는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결제방식마다 콘텐츠 가격 등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 사의 게임을 즐겨 하는 20대 김 씨는 앞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프로모션을 적용받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게 된다. 앱 마켓에서의 결제방식이 다양화되고 결제방식 간 경쟁도 이루어지면, 앱 개발사인 A 사와 이용자 김 씨 모두 편익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세계 최초 시행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은 독점적 빅테크 기업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로 인해 정당한 수익과 일자리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는 거대 기업의 갑질과 다름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앱 마켓을 규율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였다. 2021년 8월 31일, 마침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의결을 거쳤고, 9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모두가 상생하는 앱 마켓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 했고, 둘째, 방송통신위원회·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금지행위 유형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 개정법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실태점검·조사, 법 준수 유도 등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앱 마켓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22년 3월 하위법령 시행예정일 이전이라도 조속히 개정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앱 외부 결제에 대한 접근 제한 등 규제를 우회하려는 행위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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