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긴급차량 무인 차단기 자동통과(골든타임 확보)

[혁신사례] 긴급차량 무인 차단기 자동통과(골든타임 확보)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긴급차량 무인 차단기 자동통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라!(행정안전부 외 6개 기관)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 및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 번호판(998~999)을 부여해 아파트 등의 무인 차단기를 자동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1분 1초가 중요한 응급상황에 무인 차단기가 걸림돌?
어느 늦은 밤, 평소처럼 집에서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편한 씨(35세)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던 그는 늦은 시각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토에 발열까지 더해져 움직이는 것마저 힘들어지자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은 담당 119안전센터에서는 즉시 구급대를 출동시켜 5분 만에 편한 씨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무인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각 경비원은 야간순찰을 하고 있었던 터라 차단기를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겨우 경비원과 연락이 닿은 구급대원들은 무인 차단기를 열고 아파트로 들어가 신속히 편한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실에 도착한 편한 씨는 진단 결과 급성 장염이었고, 진료를 받고 입원한 후 다음날 별 탈 없이 퇴원했다. 다행히 생명이 위급한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편한 씨는 구급대를 기다리던 시간이 일평생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만일 급성 장염이 아닌 일분일초를 다투는 심정지 등의 상황이었다면 무인 차단기 하나 때문에 더 아찔한 상황을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긴급자동차 전용 고유번호(998~999) 부여
신축 아파트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부분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은 보안을 위해 무인 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나 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기도 하지만, 이 방안은 차량 교체 시 차량번호를 매번 재등록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 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자동차단기가 998~999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 개폐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무인 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2021년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만 사용되는 ‘전용 번호판’이 순차적 으로 도입되었고,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간 협업을 통해 2022년 1월 기준 긴급자동차 총 8,723대 (경찰청 6,532대, 소방청 1,935대, 해양경찰청 256대)의 번호판을 교체하였다. 또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된 무인 차단기에는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단번에 확인하고, 신속한 통과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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