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은?
입소 대기, 보육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공유·상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공립과 민간이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신개념 보육 시스템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는 김사랑 씨(35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 사립보다는 아무래도 국공립이 더 안심되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지만 대기자 수를 보니 답답하기만 했다. 뉴스를 보면 서초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10배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워 매년 10개 이상씩 세웠고, 실제로 32 개에서 90여 개까지 늘려 서울시 최하위였던 보육 수급률을 109%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당장 자신은 보내기가 힘드니 저게 진짜인가 싶기도 했다. 먼저 아이를 키운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도 현재의 어린이집 시스템으로는 실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보육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어린이집은 영유아 대기자가 많아 입소가 힘든 데 인근 다른 어린이집은 영유아 반 정원이 차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행히 서초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인근 지역의 3~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국공립과 민간이 지역의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보육 시스템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공유어린이집 권역 내 유아전담어린이집을 지정해 영아 시설에서 아이가 졸업하면 유아 전담으로 연계하여 입소 대기의 보육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전국에서 아직 한 번도 실시된 적 없는 국공립-민간 통합 형태의 어린이집이라 잘 운영될지 걱정이었지만, 나름 잘되어가고 있다고 하니 사랑 씨는 내년에 어린이집 보낼 염려는 조금 덜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공동·공유·상생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은 2019년 9월 서초권역 4개 어린이집에서 시작해 도입 1년 만에 학부모와 참여 어린이집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초구는 시범운영에 이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관내 어린이집의 신청이 쇄도해 2020년 9월 17개 권역 84개 어린이집이 참여했고, 2021년 9월에는 26개 권역 126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서초구 전체 어린이집의 80%까지 확대되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공유·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관한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진행 하기에 비용부담이 큰 공연 관람, 체험 학습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비용도 절감 했다.
대한민국 보육표준을 만들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와 관심이 쏟아졌고, ’21년 9월 서울시에서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 8개의 자치구가 참여했다. 2022년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참여할 예정으로 “서초구가 하면 전국표준이 된다”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서초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보육계의 숙원인‘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변화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해 유아반(만 3~5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놀이+학습 특성화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그간의 활동을 담은 ‘서초형 보육스토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를 나눔으로써 전국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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