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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안양시 똑똑한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

by 정보알리미!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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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안양시 똑똑한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로는 시민 모두의 것, 안양시 똑똑한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경기도 안양시 교통녹지과)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이란?
초음파 센서가 장착된 음성안내 시스템을 불법 주정차 집중신고지역에 설치해 운전자가 단속지역임을 스스로 인지하게 하여 교통사고 예방, 시민 안전 확보, 단속인력 비용 절감에 이바지한 시스템

 

음성안내를 통한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
나는 안양에서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정바름(38세)이다. 매일 아이들을 도보로 학교에 통학시켜준다. 그런데 학교 후문 골목을 통과할 때마다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주 위험한 사각지대에 차가 항상 서 있어서 언제 사고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해당 장소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라고 한다. 구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다. 나는 국민신문고,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했지만, 단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다른 새로운 차가 나타나 그 자리에 똑같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반복되어 도무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해당 장소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내가 그렇게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이유가 궁금해 조금 살펴보기로 했다. 얼마 뒤 여느 때처럼 차 한 대가 주차하려고 그 자리에 들어왔다. 그러자 전봇대에 달린 어떤 기계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동하여 주십시오.” 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차주는 깜짝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즉시 다른 데로 가버렸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한 건 바로 전봇대에 달린 그 기계였다 . 구청에서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한 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학교 후문 골목은 좀 더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 이제는 나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통학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초음파 센서 기반 음성안내시스템 집중신고지역 설치
불법 주정차는 보행사고 특히 어린이,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유선, 안전신문고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계속 신고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일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선 해당 장소에서 20분 이상 간격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증거 사진을 찍어야 했기에 지자체에선 단속인력을 따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행정, 재정적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켰다. 그에 반해 시민 불편 해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신고의 목적은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안양시는 집중 신고지역의 지리정보와 2020년도 안전신문고 주정차 신고지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12개소를 선정하였고, 초음파 센서를 탑재한 불법 주정차 음성안내 시스템을 해당 지역에 설치하였다. 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위주 시스템에서 예방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도로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다
’21년 5월 불법 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 후 상습 신고지역의 안전신문고 접수 건은 설치 전 1,733건(2021년 상반기)에서 211건(2021년 하반기)으로 대폭 감소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 줄 모르고 차를 댔던 시민에게는 음성으로 그 사실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자진해서 불법행위를 철회하게 하고, 단속인력 운용으로 과도하게 시간과 비용을 들였던 지자체는 예방적 접근으로 행정력이 절감되었다. 또한, 평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도로 1개 차선을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교통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주정차를 근절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도로를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예방 행정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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