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GPS 데이터 기반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혁신사례] GPS 데이터 기반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 보호구역은 내가 정한다, GPS 데이터 기반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 경기도 평택시 미래전략관

GPS 데이터 기반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란?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보호구역 조성의 첫 단추로 향후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방법이 없을까?
나는 수십 년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장 나안전(53세)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을 보면 뿌듯하지만 이제 막 부모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내가 6년간 보살펴야 할 아이들을 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학교는 넓은 8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등교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육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다 갖춰져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늘 도사리고 있다. 보호구역 외로 통학하는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다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매 순간 우리 아이들만 지켜볼 수도 없다. 주기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다. 그러던 중 평택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실증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를 우리 학교와 함께하고 싶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아이들의 실제 통학로 데이터를 토대로 밀집도, 통학로 등을 분석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지금보다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다.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구역 외 어린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내·외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보호구역 외 사고 건수가 훨씬 많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로 일괄 지정되는데, 실제 학생들의 통학로가 반영되지 않아 보호구역과 사고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이 절실했다. 평택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표준모델 개발에 대해 고민했고 GPS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론이 제안되었다. 실제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 어린이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개선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패러다임 변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근 3년간 사고다발지역, 통학로 개선요구 대상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 4개월간 실증분석을 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학생들의 GPS 통학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한 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방안과 과제를 도출했다.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부모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외 문제점과 무단횡단 및 사고 발생 우려 지점에 대한 여론을 들을 수 있었다. 평택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무단횡단 지점 보차도 분리대 등을 새로 설치하였다. 또한, 시 전체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GPS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사업’ 공모에 지원하였다. 표준모델은 향후 학교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확대할 때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는 통학로 데이터의 빠른 수집과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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