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여행 준비하기 편해졌다, 간소해진 여권 재발급 서비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행 준비하기 편해졌다, 간소해진 ‘여권 재발급 서비스’ 외교부 여권과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란?
정보통신(ICT) 기술이 접목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1회 방문만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여권 재발급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

 

여권 재발급의 혁신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6세 대학원생 김 씨는 해외 학회에 참가할 때마다 1년 유효기간의 단수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 신청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탓에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해외 학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월부터 외교부가 병역미필자를 대상으로 한 단수 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 복수여권을 일괄 발급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 12월부터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로 인터넷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해놓으면, 쉬는 시간에 구청에 잠깐 들러 여권을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국외 재외공관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는 서비스 며칠 후 여권을 수령한 김 씨는 지금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편해졌지만, 아예 1회 방문도 없어진다면 더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구청을 나섰다.

 

여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방문은 한 번만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신청과 수령을 위해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2번 방문해야 했다. 거주지 인근에 여권접수기관이 없으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많은 국민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여권 법령 개정에 착수했고, 이를 토대로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여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정보통신(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 표준이 엄격하게 적용 되는 여권 사진 규격의 자동 검증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화하는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과 일선 민원창구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였다. 2022년 1월 현재 전체 여권 재발급 신청 민원의 10% 이상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로 이용자 수가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한편, 병역의무자 여권발급제도가 변화하면서 병역의무자(현역, 병역미필자 등) 청년들도 2021년 12월부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지속해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 행정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거주지 이동이 제한 되거나 원격지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여권정보관리시스템(PICAS) 일부 기능을 개선해 비대면 여권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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