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해6 [혁신사례] 농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예기치 못한 재해·사고에 대한 농업인 사회안전망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인 사회안전망이란? 농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한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정책보험보험에 들고 안심하고 농사지으세요몇 년 전 직장에서 은퇴한 후 고향에 돌아와 사과농사를 짓던 유무환 씨는 얼마 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아내와 둘이 운영하던 과수원에서 무거운 사과 상자를 나르다가 어깨를 다친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유무환 씨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져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충격증 후군 진단을 받았다. 유무환 씨는 수술을 해야만 했고, 당분간 .. 2024. 6. 3. 공무원 재해보상 구상(구상권, 손해배상금, 서류) 구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재나 재해보상, 사고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하기도하는 구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공무원 연금을 통해 재해보상 받으시는 분들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이란?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이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구상권의 범위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액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이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급여를 지급.. 2022. 12. 2. 공무원 재해보상 알아보기(신청방법, 급여, 금액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무원연금을 통해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하면 신청해야할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재해보상급여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조급여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재원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급여종류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 2022. 12. 1. 공무원 재해보상 사망조위금 알아보기 공무원은 산재,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사망하게된다면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안내 등을 해드립니다.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청구시효시(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지급범위 대상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 비대상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손자녀 등 사망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 2022. 12. 1. 교직원 사학연금 승인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절차 사학연금 교직원분들이 직무로 산재처럼 재해를 당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 승인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예를들어 병원비나 환급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기재하겠습니다. 승인절차 직무상 재해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 재해발생 사유별 재해보상 급여 종류 부상 · 질병 발생 시 직무상 요양승인 요양급여 지급(의료보험수가 및 산재보험수가 기준 적용) 신청서식 사고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사고)(제501호 서식)], [경위조사서(사고) (제501-1호 서식)] 질병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질병)(제502호 서식)], [경위조사서(질병) (제502-1호 서식)] 장해 발생시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직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 2022. 9. 26. 교직원 사학연금 직무상재해 인정기준(범위, 사고, 질병, 불인정, 급여제한 등) 지난 시간에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하신 분들의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리뷰해드렸습니다. 해당 자료는 링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orldofinfo.tistory.com/392 교직원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총정리(급여 종류, 심의회, 청구시효) 우리나라 산재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서 의료 등 다양한 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들은 재해,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worldofinfo.tistory.com 재해보상제도를 알려드렸으니, 이번에는 직무상 재해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산재처럼 인정해주고 어디는 인정을 안해주는건지 범위와 사고 질병 불인정 급여제한..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