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입원7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양식)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호의무자가 있으나, 보호의무자의 이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소명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소명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 작성 방법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는 환자, 보호의무 이행불가자, 신청자를 우선 기재합니다.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는 사유를 기재하게되는데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의무자와 연락 이나 단절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보호의무자가 있지만 그 의무자가 권리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써서 정신의료기관장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한부모 가족으로 부나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 2023. 3. 17.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양식) 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본인 포기시)란? 비자의 입원을 환자가 하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보호의무자이지만 보호의무자를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사유를 기재하여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소명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호의무자 포기(거부) 소명서(본인 포기시) 작성 방법 보호의무자 포기나 거부 소명은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선 해당 양식은 본인이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보호의무자임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환자와 보호의무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기재되어 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소명을 하여 인정 받아야합니다. 사유를 잘 써야겠지.. 2023. 3. 17.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양식)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란? 동의입원이 아닌 보호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가 2명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가 1명밖에 없거나 2명이 있으나 1명 밖에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 작성 방법 양식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보호의무자가 1인 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보호의무자가 2명이 필요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인만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이 우선 보호의무자 1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의 법적으로 보호의무자가 맞는지 체크합니다. 다음으로는 2인이 될 수 없는 이유이자 다른 보호의무자가.. 2023. 3. 17.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단절, 후견인, 외국인, 퇴원거부) 정신병원 보호입원의 경우 문제해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호입원을 하는 경우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를 할 수 있는지, 보호의무자 단절확인 방법, 후견인 증빙서류, 후견법인, 외국인 보호자, 퇴원거부등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중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하였다면, 입원 유지가 필요할 경우 이혼 확정 시점부터 입원유형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해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입원연장 또한 불가능합니다(입.. 2022. 9. 2.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계모, 입양, 해외체류, 미성년자, 접근금지) 오늘은 보호입원을 할 경우 여러 애매한 경우나 특이케이스에 따라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계부나 계모의 경우 보호의무자 입증 관계나 해외 체류중인 경우와 미성년자의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증빙,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접근금지 상태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질문 환자의 계부 또는 계모는 별도의 입양절차 없이도 보호의무자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환자이고 환자의 친모 또는 친부가 사망하였어도 부모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인 계모가 환자일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의 자녀는 계모의 보호의무자로.. 2022. 8. 31.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폐쇄병동 보호입원(입원, 퇴원, 보호의무자 등) 앞서 병원 정신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유형에 대해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보호입원입니다. 보호입원은 환자의 의사보다는 보호의무자 2명이상이 신청해서 입원하는 것입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하는 것이기때문에 보호의무자의 요건과 보호의무자가 해당되는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등 알아둬야할 정보가 많습니다. 또한 입원연장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그 요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 2022. 8. 25. 정신병원 입원 종류(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과거에는 정신과,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다보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가되어 입원에 대한 종류를 구분해뒀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포괄적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사람도 입원대상에 포함되었구요. 흔히말하는 정신병원 입원은 정신겅강증신시설에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쇄병동이라고도 하고 정신병원, 정신병동이라고 표현은 다 다릅니다.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도움받기 - 하스피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 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 2021.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