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전자파 안심 서비스

[혁신사례] 전자파 안심 서비스

 

전자파 안심서비스로 우리 아이 지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환경팀 전자파 안심 서비스란? 전국의 영·유아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파 정밀측정, 컨설팅, 평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합시설은 인증마크 발급 후 측정결과를 전자파 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전자파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한 걱정

매일 아침 유치원에 아이들을 등원 시키는 A씨는 유치원 인근에 있는 이동통신 안테나를 보면서“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전자파에서 안전한 걸까?”생각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어린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막연한 불안감은 깊어만 갔다. 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A씨와 같은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민 했고,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영·유아 시설에 찾아가는“전자파 안심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사회 갈등센터, 의학·공학 교수, 공무원 등 시민참여단이 함께하는 전자파 안심 서비스는 전국의 영·유아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파 정밀측정, 컨설팅, 평가, 안전교육을 전액무상으로 실시 하고 적합시설은 인증마크 발급 후 측정결과를 전자파 안전지도 홈페이지(emf.kca.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거주지의 전자파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전자파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 국민들의 전파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전자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여론조사(리서치랩, 성인남녀 1,000명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8명은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전자파에 취약하다는 연구발표로 어린자녀를 둔 학부모 들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은 전자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단과 함께 영·유아 시설에 찾아가 정밀측정, 컨설팅, 교육 등을 무상 실시하는 “전자파 안심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생활 속 전반으로 안심서비스 확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부의 전자파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자파시민참 여단’ 을 발족하고 측정계획수립, 측정지역, 방법 선정 등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 했다. 이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전국 영·유아 시설에 선제적으로 방문하여 교실, 운동장, 통학로 등의 전자파 세기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장비를 통해 정밀하게 측정하고 컨설팅, 평가, 어린이 맞춤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 전자파 적합시설은 “전자파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부적합 시설은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국민들이 거주지의 전자파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측정결과를 전자파 홈페이지(emf.kca.kr)에 안전지도로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민이 직접 전자파 측정을 요청하고 측정수수료(약20만원)를 부담하던 방식에서 혁신을 통해 선제적 안내·방문을 통한 전액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구밀집, 전자파 취약지역은 지속측정을 통한 원인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365일 24시간 측정이 가능한 「무인원격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현장에 구축하였다. 영유아 시설 외 지역 전체에 대한 전자파 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차량으로 이동하며 광역 측정이 가능한 「전자파 패트롤 카」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말 현재 753곳의 영·유아 시설 전자파를 측정· 컨설팅 하였다. 전국 19만 5천곳 영·유아시설의 지속적인 측정을 위해 무인원격시스템 (소형400대, 고정형 7대)을 자체예산으로 개발하여 국민생활 속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 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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