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취약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한 법률홈닥터

[혁신사례] 취약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한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사회복지망과 연계하여 법률보호를 제때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 교육 등
소송 이전단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주여성, 장애인 등의 법률구제 서비스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살해당한 범죄피해 유족 A씨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남편이 남기고 간 채무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적 절차를 몰랐기 때문이다. 법률홈닥터는 A씨를 상담한 후 남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상속포기 절차를 알려주고,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자 진술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스마일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를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경제적 지원도 연계함으로써 범죄피해 유족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남편이 가출한 뒤 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된 결혼이주여성 B씨는 남편의 소재가 파악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다 우리나라의 임대차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B씨와 상담하게 된 법률홈닥터는 임대인과의 조율을 통해 소송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원만히 정산하고, LH임대주택을 신속히 연계하여 줌으로써 B씨가 주거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지적장애인 C씨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파탄 난 후 현재의 남편 D씨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했으나 전남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자녀를 전남편의 자녀로 등재하여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부인 C씨는 지적장애인이고, 남편 D씨는 문맹이어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홈닥터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도록 돕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상담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맞춤형 법률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발굴 법률복지 실현

변호사가 많이 늘어났지만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로 인해 취약계층은 법률적 보호를 제때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기존의 법률구조 서비스는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소송 이전 단계인 법률 상담, 법 교육 등 1차 법률 서비스 지원이 상대적 으로 부족하다. 이에 법률홈닥터는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사회복지망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보호를 제때에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총체적인 해결책을 지원했다.

 

일상생활 속의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는 소개된 사례 외에도 수십년간 노동착취를 당하던 발달장애인, 사실혼 남성에게 딸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의뢰인, 사장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한 아르 바이트생을 도와주는 등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의 법률홈닥터 지원 현황은 2013년 17,611건에서 2017년 55,43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를 2012년 20명, 2014년에는 40명, 2017년 60명, 2018년에는 65명으로 점차 증원하였으며, 2021년까지 80개 법률복지 취약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누구나 한번쯤 삶속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은 일이 있을 것이다.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나 소외계층들은 법이 늘 먼 곳에 있다고 느끼곤 한다. 법률홈닥터는 바로 그런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여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보호와 법률복지를 증진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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