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발로 사고를 예방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이란? 노란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카펫, 미끄럼방지 색채 포장과 노면 표시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교통안전 시설을 표준화 한 사업
학교 앞의 놀라운 변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사는 학부모 김안전씨에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다. 가끔씩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볼 때 마다 김 씨는 등하교하는 자녀들 걱정이 앞선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 걱정으로 바쁜 출근 시간인데도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준다. 매일 학교 정문에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인해 어찌나 복잡한지 오히려 학교 정문에 아이들을 내려 주는 게 더 위험해 보일 때가 있을 정도다. 김 씨는 또한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도 하교 시간이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점검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금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돼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니 학교 앞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들이 통학할 때 많이 건너는 큰길 네거리부터 학교 정문까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와 컬러 노면 포장, 보행자 울타리 등 이른바 광주형 표준모델을 설치하였던 것이다.이곳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은 “아,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라고 바로 인식하면서 서행운전을 하였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의 노란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과속이 불가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너는 것을 확인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이 설치된 이후 김 씨는 등교시간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지 않고 스스로 통학하게 하고 있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
광주광역시는 2017년 교통사망사고가 전년대비 38% 증가해 ‘2018년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관내 교통 관련 기관들과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하였다. 협업팀은 2017년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한 원인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개학시즌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의 표준화 및 노후 시설물 개선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북구 효동초등학교, 서구 풍암초등학교 등 두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표준모델 사업과 전체 초등학교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 시설물을 2018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노란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카펫, 미끄럼방지 색채 포장과 노면 표시, 발광형 표지판과 보행자 울타리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교통안전 시설을 체계화한 것이다.
2020년 표준모델 모든 초등학교 확대 설치
광주시는 지난 3월 북구 효동초등학교, 서구 풍암초등학교 등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시범 설치한 결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부터 큰 호응을 얻어 6개 초등학교에 추가로 표준모델을 설치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2018년 7월 정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9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 교통담당자 워크숍에서 지자체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202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모델 사업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통해 2018년 9월 기준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전년 동월대비 30%가량 줄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는 성인에 비해 낮고,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준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지속적인 교통 안전활동을 펼쳐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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