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에너지 복지사업

[혁신사례] 에너지 복지사업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선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가스산업과 에너지 복지사업이란? 저소득층 주택에 단열·창호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이용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

 

나 홀로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

충북 제천에서 홀로 사시는 김순복 어르신(가명, 73세)은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정부 생계비에 의존해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여름이면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방안으로 들어와 찜통이 되고, 겨울이면 창문 틈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 보일러가 고장 났지만 집주인 눈치에 수리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난방비도 걱정돼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울을 보낸 지 여러 해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부 예산으로 창문도 바꿔주고, 고장 난 보일러도 교체해주며, 단열공사도 해주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는데, 추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도 해당돼 등유 값도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다. 한 달 후에 시꺼멓고 오래된 창문은 깨끗한 하얀색의 두꺼운 이중창으로 바뀌었다. 울퉁불퉁한 벽면에는 단열재가 보강되고, 보일러도 새 것으로 놔주었다. 전기요금도 덜 나오고, 난방비도 절약된다고 한다. 게다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난방비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

 

에너지 효율 높이고 환경개선에 주안

2005년 촛불 화재로 인한 단전가구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2006년 에너지법(구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2007년을 에너지복지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주택에 단열·창호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에너지를 막아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줄여서 에너지 이용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연탄, 가스, 등유, 전기요금 등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2015년 부터 본격 도입·시행되었다. 한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도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고 불편한 LPG,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통한 LPG공급으로 연료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고효율 보일러 등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4,100억 원의 예산으로 약 43만 가구를 지원했으며, 매년 약 3만 가구를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질환자 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약 10만원 상당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식의 이용 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451억 원 예산으로 157만여 가구(누적기준)에 바우처를 지급했으며, 매년 60만여 가구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는 에너지 바우처를 하절기에도 지급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도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 및 보일러 설치 지원을 통해 LPG를 공급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연료비 절감, 가스시설 현대화, 안전성 및 편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2017년까지 에너지 취약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116개 마을과 1,41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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