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초등학교 빈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혁신사례] 초등학교 빈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초등학교 여유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 초등학교 ‘빈 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부산시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금창초등학교, 부산시, 북구청이 협업하여 초등학교 여유교실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선도 모델 제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가 로또라도 되나요?

지난해 첫 아이를 출산한 30대 김모 씨는 복직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깜짝 놀랐다. 아파트단지에서, 동네에서 보이던 그 많던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가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러던 중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순번을 보고 또 한번 놀랐다. 당연히 아기만 낳으면 어린이집은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이 한심했다. “어린이집 대기 13번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는 로또죠” 아이 키우는 집의 흔한 이야기이다. 일찍이는 아기 백일 때부터, 보통은 돌무렵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곤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하늘의 별따기로 불린다.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고 맡기고 싶지만 수요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전국 국공립 비율은 아직도 저조하며 2018년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따라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외침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여유교실이 답!

북구의 영유아 수는 부산시 구·군 중 4번째로 많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최하위로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하였다. 단순히 어린이집을 짓기에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발목을 잡았으며 신축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다. 예산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며 국공립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일단 부지매입비와 신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소관부서가 상이하고 관리감독 혼선, 책임소재 불분명, 법적근거 미흡 등으로 학교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금창초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설득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 이후 초등학교 여유교실 국공립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북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만 같던 절차들이 큰 어려움을 가져온 건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안전문제였다.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시설)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학교는 교육연구 시설이기 때문이다. 수차례 교육 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뿐만 아니라 손끼임 방지를 위한 현관문을 교체하고 노후한 보도 블럭을 정비하여 영유아와 초등 학생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한울타리에!

2018년 3월 부산시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금창초등학교, 부산시 그리고 북구청이 서로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한 금창초등어린이집이 개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아동 감소로 여유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금창초등어린이집은 전국적인 확산 모델로 인정받아 범정부 차원의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었다. 또한 신축으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최소 비용은 7억 8천만 원인데 비해 실제 리모델링 결과 1억 7천 5백만 원이 소요되어 신축 대비 약 6억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사회적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인성교육 실현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는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혁신사례로 중점보도 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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