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튼튼e카드로 장애인 치료 더 쉽고 편하게!

[혁신사례] 튼튼e카드로 장애인 치료 더 쉽고 편하게!

‘튼튼e카드’로 장애인 치료 더 쉽고 편하게! 

광주광역시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튼튼e카드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의 치료서비스를 받고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해당 비용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치료지원비 결제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나는 특수학급 선생님을 만나면 늘 “치료지원비는 언제 전자카드 결제시스템으로 바뀌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이제는 “요즘 치료지원 서비스 업무 어떠신지요?”라고 내가 먼저 묻는다.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올리며 “정말 편해졌지요”라며 활짝 웃는다. 학부모들도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치료지원서비스 결제가 튼튼e카드로 개선되고 나서 “그 동안 치료지원비가 학교에서 늦게 지급이 되면 괜히 치료지원 기관에 눈치가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소감을 전했다. 치료지원 기관도 분기별 지원으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비스 제공 후 다음날 치료지원비가 입금되어 매우 편해졌다고 말한다. 단지 비용결제 방식을 카드로 바꿨을 뿐인데도 만족스러운 대답이 줄을 잇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도입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다. 치료지원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은 내가 전문직으로 들어오기 전인 2012년부터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추진되는 듯 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보류 되었으며, 이후 6년 넘게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일도 사람처럼 인연이 따로 있나 보다. 2017년 그 일이 내게로 왔고, 그토록 오래 진행되지 않았던 시스템 도입 요구에 망설임 없이 ‘네, 해 보겠습니다.’라고 무모한 용기로 대답했으며, 그 대답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었다.

 

장애학생 치료지원서비스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치료지원 전자카드(튼튼e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배경은 첫째,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되던 치료교육이 외부 기관 치료지원 서비스로 전면 개편되는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 둘째, 매월 4가지 이상의 서류제출, 공문서 과다 생산 등 보호자, 학교, 치료기관의 복잡한 행정절차 해소, 셋째, 치료지원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질 관리 강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먼저 보호자, 학교, 치료지원기관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NH 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치료지원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치료기관과 학교시스템 운영 연수 및 홍보 실시 후 ‘튼튼e카드’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튼튼e카드 결제시스템, 안정적으로 정착하다

‘튼튼e카드’ 도입은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지원 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고, 연간 공문서 3,700여 건, 제출서류 79,200여 건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지원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경북· 충남·전북·세종·제주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여 운영 및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튼튼e카드’ 사용률이 2017년 72%에서 2019년 100%로 증가했으며, 가맹점도 2017년 134개 기관에서 2019년 160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2년 6개월 만에 안정적 정착을 이루었다. 물론 처음부터 추진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치료지원 기관의 경우 기존 현금 지원에서 전자카드 결제로 인한 카드수수료 발생으로 치료기관의 불편함 호소와 지원책 요구, 영세 기관의 카드단말기 구입에 따른 추가 지출 발생에 따른 민원도 많았다. 이러한 기관들의 요구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 측과 시간을 갖고 기관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갈등을 해소, 최대한 치료지원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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