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공유경제와 혁신, 규제샌드박스

[혁신사례] 공유경제와 혁신, 규제샌드박스

 

공유경제를 키우는 유연한 혁신의 힘, 규제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규제를 면제하여 시장출시 등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 비유된 용어

 

규제샌드박스로 ‘공유미용실’의 꿈을 이뤘어요

최미용(30세) 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 5년 차의 헤어디자이너다. 오랜 경력은 아니지만 나름의 실력을 인정받아 단골손님들이 많다. 얼마 전부터 개인 미용실 개업을 생각하고 마땅한 입지를 알아봤지만, 임대료며 설비비용이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에 혀를 내둘렀다. 친한 고객들과 친구들은 지금도 얼른 개업하라고 하지만, 경기 상황도 좋지 않은 이때 단골손님들 규모만 믿고 덜컥 시작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컸다. 듣자 하니 요즘 공유경제가 일반화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뜻이 맞는 동료와 동업할 방법이 있는지 주변에 정보를 알아봤다. 그런데 미용 씨는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실 운영이 불가능하고, 설비 공유 또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미용 씨의 꿈은 멀어져 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 씨는 동주민센터의 직원에게서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듣게 되었고, 그녀가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다.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자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면서도, 장소·설비를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미용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미용 씨는 그 이후 공유미용실 이행 조건을 꼼꼼하게 알아봤고, 동료와 의기투합하여 지난달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용실을 열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간의 단골손님들 예약이 빠르게 차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이 사뭇 기대됐다.

산업분야 혁신놀이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경제와 산업분야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법령은 요즘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거나, 소비자가 신기술과 서비스를 경험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이상, 우선 허가를 실시하고 관련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2년 전부터 각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는 선허용·후규제로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투자·매출·고용증가를 창출하는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로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출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국민편익 증진과 기업의 투자·매출 및 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영양제 소분판매가 어려웠던 규제를 완화하여 전문가가 고객에게 적합한 건강기능 식품 패키지를 구독 형태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고(2020.12월), 이는 67억 원의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 또한 간단한 설치만으로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로 바꿔주는 ‘전동보조키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 기업들의 매출액은 1년간 평균 100배 이상 상승했다. 물론 기업의 사업기회 창출만이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은 아니다. 더 중요한 목표는 크고 작은 규제 개선이 모여 국민의 삶은 편리해지고, 기업은 더 과감하게 혁신을 추구하며, 현행 규제와 제도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그리하여 규제샌드박스로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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