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몰라서 체납하지 않도록, 외국어 지방세납부 안내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몰라서 체납하지 않도록, 여수시 “외국어 지방세납부 안내” 전라남도 여수시 징수과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이해 부족 및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체납액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와 한국어로 된 체납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서비스

 

자동차세가 뭐예요?
여수시 선원동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 부디카 씨. 스리랑카 국적인 그는 지난 2019년 한국에 입국해 화양면 농공단지에서 일한다.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가 있지만, 동료의 소개로 만난 디네샤 씨와 결혼할 예정이어서 신혼 방을 구하고 출퇴근용 차량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부디카 씨에게 지방세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2021년 2월 부디카 씨는 체납자가 되어있었다. 스리랑카어로 번역된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받아본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처음 알았다. 그동안 집으로 우편물이 간혹 날아들었지만 서툰 한국어 능력 탓에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내용이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부디카 씨는 주변 동료들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이 그런 일을 겪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외국 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외국 유학생 증가 등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자신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너무 아쉽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다행히 여수시에서는 외국인 납세의무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해주었고 부디카 씨는 내용을 읽은 즉시 세금을 납부해 체납자가 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다. 부디카 씨는 왜 이제야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신들을 위해 작지만 큰 배려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작은 배려
2021년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상주인구는 133만 2천 명이고 외국인 취업자는 85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7천 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 지방세 납세의무자도 자연히 증가했고,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안내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여수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착안해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세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더불어 외국인 고용주를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도 발간할 계획을 세웠다. 여수시는 외국인 체납현황을 근거로 출입국사무소와 고용노동청의 협조를 얻어 여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소지, 연락처, 고용사업장 및 출국 여부 등을 파악했다 . 여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요국적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순인데, 그에 따라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 시아, 중국, 영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용주를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준비했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대행 업체에 외국어 문자발송 시스템도 구축했다.

 

체납자에서 성실한 납세자로

여수시는 지방세 인식 부족 및 소통 부재로 지방세 체납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납세 의무자의 불편을 헤아려 ’21년 2월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안내문을 858명에게 발송했고, 5월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체납 내용과 납부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고용주에게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도 발송했다. 그 결과, 199명의 외국인에게서 체납액 1천 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미 출국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 144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단행했다. 이러한 여수시의 노력은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지방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 세입에도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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