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연대가 지역을 살린다,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혁신사례] 연대가 지역을 살린다,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대가 지역을 살린다, 정읍·고창·부안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전라북도 정읍시 환경과)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사업은?
인근 3개 시·군(정읍, 고창, 부안)의 협업으로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건립해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전북 서남권 상생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업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 3개 시군을 한데로 모으다
전라북도 정읍시 환경과 이상생 주무관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쓰레기의 수거, 선별, 매립, 재활용 등 환경기초시설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재활용 선별장은 이상생 주무관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자 고민거리였다. 2005년에 설치된 정읍시 재활용선별장은 1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시설로, 재활용품 선별량의 감소와 재활용 선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대규모 시설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4년 전국 최초로 지역행복생활권 협약을 체결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은 매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며 협력하는 등 시·군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를 주제로 개최된 2016년 정책협의회에서 이상생 주무관은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고창군, 부안군 역시 재활용선별장의 노후화 문제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 시·군은 마음을 모아 공모사업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후, 3개 시·군은 상호역할 분배와 협력 방안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했다. 다각적으로 노력한 끝에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국비 지원이 확정됨으로써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배려와 상생이 문제해결의 열쇠
3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님비(NIMBY)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난항과 함께 공모사업의 국비 예산 감소(30억 원→19억 원가 확정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했고, 시·군 간 구체적인 재원 분담방안,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3개 시·군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시·군 간 지방비 재원 분담방안에 대해 전문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세 번의 실무협의회 개최로 추가사업비 분담, 입지선정, 기본·실시설계 반영사항 등을 자세히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주민 반발이 적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해 있어 수집과 운반이 쉬우며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정읍시로 사업 위치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국비 조정으로 추가되는 지방비도 3개 시·군이 추가 분담하기로 합의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할 수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다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설계를 마친 후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 말 기준 약 85%의 공정률을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해 20t/일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시군 단독으로 건립할 경우 사업비가 약 62억 원이 들지만, 3개 시·군이 광역으로 추진 시 분담 사업비가 시·군별 1/3, 즉 약 20억 원으로 감소해 65% 이상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 (20t/일 규모 시설 기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가 가동되면 약 30명의 재활용품 선별인력을 채용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게 된다. 사업 완료를 앞둔 3개 시·군은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공동이용과 운영협약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회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6월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30t/일 규모의 3개 시군 재활용품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선별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근로자 근무환경 또한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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