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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 체납 외국인 부처협업으로 납부 완료!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 법무부와 행안부, 국세청, 관세청이 협업하여 체납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고 체납정보를 바탕으로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을 제한하며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 외국인 세금체납 폐단 방지2014년도부터 서울에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해 온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7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 지만, 상당 부분의 재산을 본국에 두고 있어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징세기관에서는 가산세, 독촉고지를 반복할 뿐이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세금체납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국세청 등 징세기관과 협업을 통해 등록외국인정보와 세금체납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2024. 8. 1.

[혁신사례] 안전교육 통역인(결혼이주여성) 결혼 이주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교육 통역코치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안전교육 통역人 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현장 안전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안전통역인으로 재해예방에 앞장서다.19살의 나이차는 있지만, 성실하고 듬직해 보이는 남편을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지 어느 덧 6년이 흘렀다. 벌이가 들쭉날쭉한 회사택시를 운전하며 두 아이와 시어머님을 부양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집에서 부업도 해 보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늘 속상 했다. 그러던 중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때, 통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안전보건공단과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평생 처음 안전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 3일간의 교.. 2024. 7. 1.

[혁신사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어촌 인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 가뭄 농촌에 '베트남 사돈들' 단비전남 보성군 딸기농장에서 베트남 전통모자인 농라를 쓴 정 씨와 정 씨의 언니가 딸기 모종을 손질하고 있었다. 고향인 베트남 껀터시에서 살던 정 씨는 14년 전 보성으로 시집와 한국 사람이 됐다. 그녀는 남편과 11년째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장면적이 넓어 인력 난에 시달렸다. 농번기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정 씨 부부의 딸기농장은 올해부터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베트남 친정에서 정 씨의 언니와 오빠가 1월 입국해 세달 동안 딸기농장 일을 도왔기 때.. 2024. 5. 27.

[혁신사례] 외국인 여권 비자 스티커 폐지 사례 비자 스티커 폐지로 훨씬 간편하고 신속해진 비자발급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여권 비자 스티커 폐지 사례는? 외국인의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온라인 비자발급 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약 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편의를 높인 사례 장거리 대장정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대한민국 사증! 강원도 속초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박수확(38세) 씨는 국제결혼을 한 고향 친구를 통해 캄보디아 출신의 보파(32세) 씨를 소개받고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1년간 연애를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도 통하고 뜻이 맞아 양가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수확 씨는 캄보디아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다음에는 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아가 결혼이민 비자.. 2023. 11. 23.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관리에서부터 보험료 부과 및 납부, 체납시까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 관리 1.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 2023. 5. 11.

외국인 병원비(의료비) 지원(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로를 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물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우리나라 국민과 비슷하게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가게되면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일반 수가 혹은 외국인 수가로 병원비를 수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되면 의료비는 재난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희년의료공제회에서는 가입된 외국인에 대하여 협력병원들에서 치료를 할 경우 의료비 지원과 응급의료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와 기관을 소개하고자합니다. 바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희.. 2022. 12. 20.

[코로나] 입원치료비(격리) 병원비 지원(기간, 외국인, 본인부담 등) 코로나치료비는 국가와 시도에서 공동으로 부담해가며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기간으로 재택치료만 하고 증상이 없으시면 다행이지만, 증상악화로 의료기관 병원에 격리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상급종합병원 같은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된다면 병원비 치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도 격리기간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제9판 2022년 7월 코로나 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업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보건소나 의료기관 원무팀 원무과에 꼭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Q&A 입원·격리 치료비 .. 2022. 9. 13.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보호입원 문제해결(단절, 후견인, 외국인, 퇴원거부) 정신병원 보호입원의 경우 문제해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호입원을 하는 경우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를 할 수 있는지, 보호의무자 단절확인 방법, 후견인 증빙서류, 후견법인, 외국인 보호자, 퇴원거부등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중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하였다면, 입원 유지가 필요할 경우 이혼 확정 시점부터 입원유형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해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입원연장 또한 불가능합니다(입..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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