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농어촌 인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 가뭄 농촌에 '베트남 사돈들' 단비

전남 보성군 딸기농장에서 베트남 전통모자인 농라를 쓴 정 씨와 정 씨의 언니가 딸기 모종을 손질하고 있었다. 고향인 베트남 껀터시에서 살던 정 씨는 14년 전 보성으로 시집와 한국 사람이 됐다. 그녀는 남편과 11년째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장면적이 넓어 인력 난에 시달렸다. 농번기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정 씨 부부의 딸기농장은 올해부터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베트남 친정에서 정 씨의 언니와 오빠가 1월 입국해 세달 동안 딸기농장 일을 도왔기 때문이다. 정 씨는 농번기 일손도 덜고 가족과 만나 오붓하게 지내면서 모처럼 행복감을 느꼈다. 친정에도 뭔가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체류기간 90일이 지나 베트남으로 출국했던 언니는 이달 초 다시 입국했다. 오빠도 조만간 다시 들어올 예정이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기간에 들어와서 일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서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계절근로자가 채택되면서 농어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남편 정 씨는 “농번기에 일손을 구할 수 없어 애를 태웠는데 베트남 처갓집 식구들이 농사일을 도와주니 너무나 좋다. 하지만 과수나 원예작물 재배기간이 6∼8개월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계절근로자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농번기나 농어기 상시적으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절적 인력수요 고려해 제도 도입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은 농·어번기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농·어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계절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5년, 법무부는 시범사업으로 충청북도 괴산군과 협업하여, 절임배추 손질을 위한 인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외국인근로자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시행하였고, 2017년부터 본격 운영하면서 매년 배정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계절근로자 매년 증가해 일손 보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강원 양구에서는 수박 수확 시기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 240명이 일하고 있다. 경북 영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50명이 농가에 고용돼 상추와 고추, 담배를 수확하고 있다.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하여 바쁜 농사철· 성어기 동안 일손을 지원하고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귀국하는 제도로서 수요증가로 배정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2016년에는 280명에서 2017년 에는 1,547명으로 올해는 3,655명으로 늘었다. 그동안 농어촌지역 일손이 절실할 때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는 1~3년 장기고용을 전제로 하다 보니 1~3개월 단기간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농어민들이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속출하였다.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제도로의 정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시행으로 농어가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농어번기 단기간 합법적·효율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살맛나는 고장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및 숙식 시설 기준 등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불법체류자 고용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통해 공급자 (농어민), 소비자(일반 국민), 근로자(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 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모델로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pdf

3.9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