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

체납 외국인 부처협업으로 납부 완료!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 법무부와 행안부, 국세청, 관세청이 협업하여 체납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고 체납정보를 바탕으로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을 제한하며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

 

외국인 세금체납 폐단 방지

2014년도부터 서울에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해 온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7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 지만, 상당 부분의 재산을 본국에 두고 있어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징세기관에서는 가산세, 독촉고지를 반복할 뿐이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세금체납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국세청 등 징세기관과 협업을 통해 등록외국인정보와 세금체납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체납외국인에게는 비자연장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2017년 10월 비자연장을 하러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한 A씨는 세금체납사실이 확인되어 결국 체납액 1,7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뒤에야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었다.

 

세무기관 정보와 법무부 권한 연계

2015년도 말부터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외국인의 세금체납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각 지자체 등의 재정 악화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외국인의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을 본국에 두는 경우가 많고, 소재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 관세청, 각 지자체 등의 징세기관에서는 체납외국인에게 납부독촉, 가산세 등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고작 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외국인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이끄는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세무기관이 보유한 체납정보와 법무부 고유권한인 비자연장허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외국인 법질서 확립

법무부에서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징세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세금 체납정보 공유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납세의식 제고를 통한 외국인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2015년 12월, 행안부(지방세)·국세청·관세청이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고, 공동 TF를 구성하여 외국인정보 및 세금체납정보 연계시스템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다. 법무부에서 구상한 사업은 법무부가 등록외국인의 정보를 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에 송부하면, 각 과세관청이 해당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체납정보를 바탕으로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을 제한하며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2017년 5월 제도 확대시행 이후 약 242억 원(징수 30억5000만원, 자진납부 211억 7,000만원)의 체납액 감소를 달성하여 국가 세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금을 체납하고도 다양한 공공재를 제한 없이 이용하던 상습 체납외국인 에게 경각심을 높여주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반감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건강보험료 체납까지 확대 추진 예정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는 법무부의 비자연장 허가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의 세금·공과금 체납정보를 연계하여 외국인의 세금 체납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 ‘국가세수 확충’ 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한 혁신적인 협업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분야에 한해 시행 중인 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건강보험료 체납 분야까지 확대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을 추진 중이며, 출입국관리법(제78조2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9년도 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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