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확대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요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도시숲 확대란?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하여 부처간 긴밀히 협업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숲트러스트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숲이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희석시켜
경기도 시흥에 사는 주부 A씨는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주말 아침부터 8살 딸과 5살 아들은 밖에 나가자고 조른다. 미세먼지 현황판이 ‘나쁨’에서 ‘보통’으로 바뀌었지만, 연일 들려오는 미세먼지 관련 심각성을 알리는 뉴스에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과 함께 미세먼지전용 마스크를 쓰고 집 앞에 있는 □□숲 으로 간다. □□숲은 약 7만평 규모로 ○○산업단지와 아파트단지 사이에 자리한 도시숲 공원이다. 지난 2006~2012년 조성된 이 숲은 산업단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50㎍/㎥)로 나타났던 날이 산업단지 109일, 주거지역 75일로 낮아졌다고 하니 그 효과가 분명하다. 삭막한 경관 대신 피톤치드 가득한 메타세콰이어길을 걸으며, 아이들과 생태연못에서 수변식물과 곤충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녹색인프라 확충에 주도적 역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은 이제 그 수준이 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정도 까지 심각해졌다. 2017년 한국갤럽 조사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82%, 외출을 자제하는 경우는 43%다. 폭염·한파·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질병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이제 도시 외곽의 국유림뿐만 아니라 도시민 생활권 내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이상기후를 완화시키는 숲을 늘려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처, 민관 협업 통해 미세먼지 저감
산림청은 2018년 2월 2일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 생활권 내 숲을 확대 조성하고 있다. 먼저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등을 위한 도시숲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 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산업단지 내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과 주변 주거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근로자의 휴식처 제공 등 산업단지 내· 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7년 12개소 도시숲 조성을 지원했다. 2018년부터는 협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는 23개의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관리면적 대비 녹지비율을 8.5% 에서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완충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낙후된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숲을 연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2개소, 2018년 15개소가 도시숲 조성지로 선정되었으며, 연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델 개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 숲의 지속가능한 조성·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도시숲트러스트”는 민·관 거버넌스 모델로 도시숲 관련 자원봉사자를 연결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숲 조성 모금활동을 전개하며, 도시숲의 운영에도 참여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관계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도시숲트러스트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하여 전국의 도시숲 관련 시민단체가 연결되는 민간단체의 발족을 추진 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및 참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생활밀착형SOC 사업으로 반영된‘미세먼지 차단 숲 60ha와 도시바람길 숲 10개소(정부안 반영, 국회심사중)’의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가 발생원 및 생활권에서 조기에 분산·저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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