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액12 [산재] 최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23년도) 산정기준 고시 필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에 관련하여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매년 새로 고시합니다. 2023년에도 관련자료가 있어 올려드리오니, 관련 심사나 원무 병원비 진료비 심사와 산정, 처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요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 2023. 5. 9. 의료급여 실무 : 범위와 기준(제외, 신장이식, 폐결핵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급여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호65730-000호, ’01.10.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함. - 결핵예방법에 의한 진료(다만, 단순폐결핵 및 호흡기결핵치료 가 아닌 합병증 치료 및 초치료나 재치료에 실패한 폐결핵 치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범위에 포함됨)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 및 격리치료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2023. 3. 24. 의료급여 실무 : 에이즈(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107개 희귀난치성질환군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에 대한 업무 처리방법(기초의료보장과-3731호, ’10.11.26.) 기존 수급권자는 별도 신청서 없이 보장기관에서 일괄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등록 안내대상에서도 제외 - 신규 수급권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기간, 본인부담면제 (면제 희망 시) 적용기간 모두 종료일을 9999.12.31.로 설정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업무(기초의료.. 2023. 3. 24. 당뇨 고혈압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돈을 더 내야한다. 이미 시행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란? 가벼운 질환은 1차 병원에서 진료보도록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약을 처방받아 처방전으로 약을 약국에서 살 경우 본인부담이 높아 돈을 더 내야하는 제도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가벼운 증상으로 큰병원에서 진료보면 약을 살때 더 비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실무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worldofinfo.tistory.com 시행 될 외래 진.. 2023. 3. 24. 의료급여 실무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2종 중증환자 중 등록암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은(기초의료보장과-6714호, ’09.12.31.) 2종 등록암환자(V193)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 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같이 1,000원(직접조제시 1,500원)을 부담하고 CT, MRI 또는 PET에 대하여는 별도 5%를 부담함. 이 경우 반드시 특정기호(V193)를 기재하여야 함 2종 중증화상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2023. 3. 24. 의료급여 실무 :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진료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한 원내조제지침(보관65730-10376호, ’00.9.15.)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바, 동 시설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단순외래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 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기초의료보장과-2545호, ’09.6.1.) 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의미함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 봉사,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 의.. 2023. 3. 24.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780만원 확정(소득분위, 사전급여,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받는 방법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분위까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일전에 1월 건강보험공단 통해서 공지되었던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최종으로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한 경우 10분위 금액으로 확정되었고, 소득분위에따른 구간에 맞춰 금액도 공개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혜택 신청하기(병원) 최종 확정되었기에 병원에서는 사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액중 제외항목(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780만원 이상 나온다면, 그 금액은 바로 병원은 공단에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78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이 나온만큼 환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기관미수금으로 분리하여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바로.. 2023. 3. 23.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1014만원,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를 아시나요? 제가 한번 정리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면서 과도한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 해주는 제도인데 다시 한번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2023년 최고상한액 2023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이 발표되었는데 1,014만원으로 정해졌다고합니다. 작년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했는데 최고액만 먼저 안내되었습니다. 올라간 것은 .. 2023. 1. 13. 공무원 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절차, 서류, 지급액)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일을하다가 부상이나 사망하면 가족분들은 그에 따른 절차로 순직유족이 처리되어 급여를 받게됩니다. 해당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순직유족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xXGhaJvxGU&feature=youtu.be 청구절차 안내 청구인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유족대표자 선정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으로 제출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청구인이 제출한.. 2022. 12.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