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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특허수수료 감면, 이제 특허청이 알아서! 특허청 출원과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감면신청과 증명서류가 없어도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 특허수수료 감면, 서류없이 신청없이! 10년째 전자부품 특허를 유지하며 대구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유지은 씨는 최근 특허청에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지난번과 달리 올해는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사라져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70%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발급해주는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고, 별도로 특허 수수료.. 2024. 2. 20.
[혁신사례]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국세청 징세과 국세계좌란?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를 활용해 국세계좌를 개발하여 납세자가 이체수수료없이 언제든지 고정된 전용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가상계좌 납부의 불편이란... 나는 영세 자영업자로 수년째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다. 체납액이 많아 언제 완납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달 조금씩 납부하면 언젠가 나도 체납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세금을 납부할 때 마다 한 가지 불만사항이 있다. 인터넷 등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항상 세무서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아 계좌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세금과 별도로 이체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 납부를 하는데 왜 수수료까지 .. 2024. 2. 19.
[혁신사례] 청년 취업과 창업, 올-인원(All-In-One) 프로젝트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을 응원하는 ‘올인원’ 서울시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청년 취업과 창업, 올-인원(All-In-One) 프로젝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창업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이와 신이의 외식창업 Story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사는 혁이와 신이는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초대받게 되었다.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테리어, 종업원의 친절도, 음식의 맛 등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워서 둘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게는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숨’ 프로젝트의 일환인 청년상인 공유형 상점이었다. 그 날 이후 둘은 청년외식.. 2024. 2. 16.
[혁신사례] 한양도성 돈의문 복원사업 협력으로 이뤄낸 돈의문 디지털복원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한양도성 돈의문 복원사업 교통문제, 복원비용 등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화재청-서울시-기업의 협력으로 수준높은 ‘가상의 돈의문’으로 복원하고 디지털 체험관을 조성한 사업 돈의문의 옛 터에서 다시 마주한 모습 최돈의 씨는 출퇴근길에 지하철로 서대문역을 오가며 가끔씩 궁금증이 생겼다. 서울에 살면서 남대문과 동대문은 봐 왔는데 서대문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일 이용하는 전철역 이름이 서대문역이라 주위에 옛스러운 대문이 있을 법도 한데 잘 보이지 않았다. 때로는 독립문을 떠올리며 ‘독립문이 서대문인가?’하고 생각하며 회사로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돈의문의 디지털 복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보게 됐다... 2024. 2. 15.
[혁신사례] 부산교육 다모아앱 빅데이터 기반의 소통, ‘부산교육 다모아 앱’ 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책기획과 부산교육 다모아앱이란? 학교알림장, 부산교육뉴스, 학부모 연수정보, 진로도움방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정보를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다모아앱’으로 학부모 염려 줄고, 안심 커져 부산에 거주하는 김안심 씨는 다음날 부산이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뉴스를 접하고 2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아침, 부산에는 시간당 116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평화롭던 월요일 아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안심씨는 집중호우로 아이의 등굣길이 걱정되었으나 임시휴교에 관한 메시지가 없었기에 평소처럼 아이를 등교시켰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아이가 학교에 도착.. 2024. 2. 14.
[혁신사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 CCTV 연계로 범죄예방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 CCTV 연계로 범죄예방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 CCTV 통합시스템 법무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CCTV로 실시간 추적하여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CCTV 연계 나는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근무하다 최근 특정범죄자관리과로 옮겨 범죄자의 신상, 행동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할 때 전자발찌 훼손 사건을 자주 경험했는데 전자감독 실무자들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공문으로 지자체 관할 CCTV센터에 영상자료를 요청해 영상자료를 제공 받았다. 늘 반복되는 업무라 행정단계를 압축할 수도 있을텐데 절차와 방식은 달라질 기미가 없어보였다.. 2024. 2. 13.
[혁신사례] 시민숙의예산과 재정민주주의 시민숙의예산, 재정민주주의의 길을 열다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이란? 서울시 예산 5%(1조 원)을 시민이 결정한다는 주제 아래 시민들의 토론과 검토, 기획의 과정을 통해 예산안의 틀을 마련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도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시민, 더 깊은 참여 서울시는 2012년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매년 700억 원 규모로 신규·단년도· 소규모 사업 제안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시민이 직접 심사하고 선정하여 이듬해 예산을 편성, 실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거기서 더 나아가 행정 주도로 기획 및 편성되던 기존의 다년도·대규모 사업 예산에도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숙의예산’을 추가로 도입하여 시의 전반적인 예산사업을 시민.. 2024. 2. 6.
[혁신사례] 징검다리 체험장 학생이 사라진 폐교에 희망을! ‘징검다리 체험장’ 경상북도 고령군 기획감사실 징검다리 체험장이란? 시골마을 폐교를 문화시설, 체험학습장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관광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 농촌과 도시를 잇는 행복의 징검다리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한 수박 산지인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 위치한 우곡초등학교 도진분교랍니다. 1944년에 문을 연 후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했던 곳이지만 하나 둘 아이들이 떠나고 2013년 결국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고, 아이들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무척 슬펐지만 요즘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있답니다. 농촌과 도시를 잇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체험학습장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오늘은 대구에 사.. 2024. 2. 2.
[혁신사례] 우리마을예산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리 마을 예산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특별회계란 다양한 마을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 마을을 변화시킨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종시 전동면에 혼자 사시는 김미순 어르신(가명, 80세)은 지난겨울, 거동이 불편해 지면서 동네 사람들의 차를 얻어타지 않고서는 목욕탕은 물론 보건소, 면사무소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다. 시골집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데다가 직행버스가 없어서 무려 4번 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이다. 배차 간격도 길어 버스를 놓치는 날이면 소득 없이 먼 길을 돌아 다시 집으로 와야 했다. 김미순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시청에 마을 순환버스 신설을 요청..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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