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혁신사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임금은 올리고, 이직률은 내리고!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란?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가 도입한 노·사·정 상생 일자리모델

 

강원도 일자리의 고민

 강원도청이 소재한 춘천의 한 농공단지, 건설 구조물 조립·시공 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요즘 들어 부쩍 고민이 많아졌다. 수도권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자리 잡고 키워온 K씨의 회사는 업계에서 소위 ‘괜찮은’ 업체이다. 다수의 특허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시공능력도 인정받아 특허청 기술혁신 명품소기업(INNOBIZ)으로 인증 받았고, 수주량과 매출 증가로 직원채용도 늘리며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K씨는 최근 춘천공장을 폐쇄하고 경기지역 이전과 해외공장 설립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최근 건설업 경기하강에 따른 매출감소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론 구인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 내 기술인력의 절대적 부족현상도 있고 그나마 직원을 애써서 채용해놓고 일 좀 할 만하면 서울과 수도권, 경남지역의 높은 임금을 쫓아가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었다.

 

K씨의 춘천공장 용접기술자인 P주임은 올해 30대 초반으로 전업주부인 아내,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춘천에 살고 있다. 도내 특성화고에서 용접을 배워 졸업 후 현 직장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이젠 대부분 아버지뻘인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숙련기술자다. P씨도 최근 고민이다. 작년 명절에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야기 때문이다. 경남 거제의 조선소와 평택에서 각각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P씨 정도의 기술자는 경남이나 경기도에서 훨씬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어 걱정이 되지만 아이는 커가는데 언제까지 낮은 월급을 받으며 지금 회사에 있을 수 없기에 해당 지역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문제의 해법, 북유럽에서 찾다

강원도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이라고 진단한 강원도는 도내 노동계와 경제단체 회원, 대학과 연구원 등 노·사·민·정 각계 대표들로 구성한 TF를 운영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벨기에 외 북유럽식 실험보험제도인 ‘겐트시스템’에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다. 노조책임 하의 실업보험 관리라는 본토에서의 제도에 변형을 가해 근로자와 기업주, 도(시·군) 가 매월 일정액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실직 시 실업급여의 보완재로서의 기능도 담은 상품을 만들었다. 바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와 시군이 20만원을 부담하여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전이라도 실직 시 적립금의 일시수령이 가능해 근로자도 만족하고, 경영계도 5년 이상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경영환경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만족했다.

지역일자리 안착해법, 사내복지 경쟁력이 답!

강원도가 자평하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현재 순항중이다. 2017년 250명을 목표로 시범실시 하여 1,903명의 신청자가 쇄도하였고 예산이 허락한 최대인원인 483명을 승인한 바 있다. 2019년말 현재 누적가입자 수는 6,331명으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심공제 사업의 설계 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많은 도내 근로자가 대기업체의 직원복지 사업을 부러워하고 있었으며, 기업주들도 소속 근로자에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내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했기에 복지제도도 개선했다. 소규모 기업체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사)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을 창립하고, 공제조합 회원에 대해 도내 대학병원 건강검진 할인, 후불제 상조서비스, 리조트 등 숙박시설 할인, 온라인쇼핑몰 할인, 제휴카드 포인트 도입 등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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