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시민과 지역사회가 뭉쳐 학생 생명안전망 구축

[혁신사례] 시민과 지역사회가 뭉쳐 학생 생명안전망 구축

 

시민과 지역사회가 뭉쳐 학생 생명안전망 구축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공동체 구현 인천교육청, 지역사회 자원과 지자체, 병원과 연계한 학생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마음건강 치료 전문의를 배치하여 생명을 지키는 사업

 

위기학생, 담임교사와 전문의를 만나다

인천광역시에서 교직 경력 20년 차인 김혜원(가명) 교사는 삶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종종 마주한다. 수업을 이끌고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교사의 본분에 충실해 왔지만 이런 학생들 앞에선 늘 “내가 교사이지만 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만 커진다. 김교사의 담임 학급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린 동생을 홀로 키우며 근근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지현(가명) 학생이 있다. 선생님에게 지현이는 늘 무뚝뚝하고 말없는 소녀지만 힘든 가정환경을 꿋꿋이 이겨내는 장한 학생으로 비춰졌다. 그런데 얼마 전, 지현이가 심층 정신상담을 받은 결과 주요 우울장애 9가지 증상 중 6개 이상의 증세가 2주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들어 부쩍 친구들 앞에서 ‘자살’이란 말을 자주 언급해왔고 심지어 자해 시도도 여러 번 했다는 것이다. 교장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오랜 설득 끝에 지현이와 함께 인천교육청 산하 모 지역 Wee 센터의 ‘마음건강 치료전문의’를 찾아갔다. 다행히 지현이는 심층 면담에 잘 응해주었으며 이후 마음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었다. 석달이 지나서 지현이 심리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 말수도 많아지고 표정도 한껏 밝아졌다. 김교사는 교육청의 청소년의 자살예방 정책이 단순히 교내 상담만으로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과정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이 솟았다. 김교사는 앞으로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선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을 잘 돌보며 아이들의 관점 전환과 위기극복의 의지를 계속 북돋아줄 생각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청-지역사회-병원의 협업

학교 주변에는 이미 자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관이 있다. 하지만 상담과 치료, 현장관리가 제각각인 때가 더 많았다. 이럴 경우 교사, 학부모는 물론 위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문제노출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할 것’이라는 염려만 더 커진다. 이에, 기관 간 소통·협업 확대를 통해서 온전한 통합 지원을 하고자 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을 상담, 치료, 자살 위기 사후지원, 치료비 지원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11개 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위급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hot-line 병원을 2개 추가 지정하였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상담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즉, 고위기학생에 대해 지역센터 및 자문의사 중심의 소극적 상담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과 전문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적극적 지원을 한 것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 연계 체계를 구축한 예이다.

 

청소년 마음건강치료 늘리고 ‘자살율’ 확 낮춘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정신건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직제 개편을 추진했다. 이전의 관리와 지원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던 부서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학생 생명 안전망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소외되는 학생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충분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교육 및 연수 강화, 정신건강 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건강 관리 수혜자가 기존의 2,928명에서 4,425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10월 기준으로 자살 학생 수는 7명으로 2018년의 11명 대비 36% 감소했다. 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 숫자도 150명으로, 2018년의 304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인천시 교육청은 위기학생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지속하고 학교폭력추방, 교육현장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혁신 사례집(웹용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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