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혁신사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K방역,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해당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

해외건설 현장 내 코로나19 확산

김한국(44세) 씨는 2년 전, 해외건설현장 근무에 자원하여, 현재 이라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견 건설회사의 차장이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립고 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에 지칠 때도 많지만, 대한민국의 뛰어난 건설기술을 이곳에 알린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모든 나날을 이기며 지내고 있다. 2020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의 위기와 공포는 한국 건설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곳 이라크의 건설 현장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다. 총 6백만 평이 넘는 건설 현장에 전 세계 92개국 출신 9,354명의 근로자가 1,259개의 구역에서 일하고 있는 터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 확산세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2020년 4월, 한국인 근로자 중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까지 나타나 근로자들 전부가 큰 불안에 휩싸이고 말았다. 다행히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스크’의 예외적 반출승인을 지원하고, ‘해외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타국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해주었다. 또한 의료기관이 전화나 화상통화로 의료상담과 진료를 제공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국내 귀국도 지원해 주는 등 재외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준 관계기관에 한국 씨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건설현장 내 우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이 필요해졌고, 국토부는 즉각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해외건설현장 내의 주요애로사항을 빠르게 접수하였으며, 애로사항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경우, 6월경에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임시허가가 나왔으나,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건설근로자에게 먼저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2.25, 복지부), ‘코로나19 상담서비스’(4.8 국군 의무사령부), ‘재외국민 119 서비스’(4.29 소방청) 등 유관부처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임시허가된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해 건설사-국내 의료기관 간 매칭을 추진했다. 이라크에서 사망자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외교부, 국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해외건설 현장 내 우리 근로자의 조기 귀국을 지원했다. 처음에는 공군 공중급유기 2대를 급파했으며, 얼마 뒤 민간주도 전세기 임차를 통해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들에게 민항기를 파견하여 국내 복귀를 도왔다.

우리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적극적이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이라크에 있는 우리 근로자 365명이 안전하게 귀국하게 되었고, 귀국 근로자 중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에도 선제적인 시설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완벽히 차단했다. 또한, 이라크 건설현장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모국의 우수한 의료진을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받기 시작했고, 2020년, 누적자 기준 200여 명의 재외 근로자들이 비대면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상당수의 우리 국민이 일하고 있는 해외건설 현장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정되기 시작했다. 모국의 철저한 방역 지원 덕분에 확진자는 급감했으며, 추가적인 사망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해외건설현장 등 우리 국민이 일하고 있는 여러 근로 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철저한 위기관리를 위해 신속한 부처 협업,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 안전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웹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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