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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소비자24, 리콜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by 정보알리미!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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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소비자24, 리콜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외 리콜 정보, ‘소비자24’에 가면 다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리콜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란?
정부의 소비자플랫폼인 ‘소비자24’와 OECD의 ‘글로벌 리콜 포털’을 연계해 소비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해외직구, 과연 안전할까?
육아를 시작한 유다연 씨(32세)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면 해외직구도 마다하지 않는 직구족이다. 과거에는 제품 배송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 해외직구가 불편했지만, 최근에는 플랫폼들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애용하는 편이다. 해외직구뿐만 아니라 구매대행도 자주 이용한다. 처음에는 독일의 아기 분유가 유명해서 더 싸게 분유를 구매하려고 구매대행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분유뿐만 아니라 유아용 세제, 화장품 등도 종종 구매한다. 그러나 해외직구가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니고 국내 제품도 아니다 보니 ‘과연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안전할까?’라는 불안이 항상 마음 한편에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시행한다는 국제 뉴스들을 접할 때면, 해당 제품을 우리 가족이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24’라는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글로벌 리콜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올려두고 있었다. 다연 씨는 ‘소비자24’ 메인화면의 리콜 확인란에 들어가 곧바로 전 세계의 모든 리콜 정보를 실시간 으로 볼 수 있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외 리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불안했던 마음이 한결 놓였다.

 

증가하는 해외직구, 걱정되는 제품 안전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구매대행도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해외 제품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2020년 소비자원 조사결과, 이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기도 했고 표시가 미흡한 경우들도 있었다. 특히, 해외 제품들은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제품들과 달리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어떤 제품이 어떠한 사유로 문제가 생겨 리콜됐는지를 소비자들이 수시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OECD 포털 연계로 전 세계 리콜 정보 실시간 제공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구 등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 리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2021.8.18.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통해 소비자24 및 OECD 글로벌 리콜 포털 연계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말부터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 등록되는 전 세계의 리콜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소비자24의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의 위해 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주요 5개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와 자율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민간에서 ‘소비자24’의 해외 리콜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Open 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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