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계약법

[계약실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계약법

 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물품을 구매하는 거니까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법령 외에도 각종 예규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계약 분야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관련 예규가 많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가 17개에 이릅니다.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가 5개로 그 개수는 적지만 17개 국가계약 예규 내용을 5개 예규에 전부 포함하고 있어 각각의 예규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국가계약 예규에 비해 방대합니다. 

 

본편 29 page 참조
 

[계약실무] 규정과 국가계약법을 봐야할까요?

공공계약관계법령

• 조달사업법(조달요청), 판로지원법(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등) 공통 적용
 
계약예규의 내용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처럼 특정 계약방법만 규정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공사, 물품, 용역계약 별로 각각 필요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규의 주요 내용은 본편 51~54 page 참조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규정을 다 알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만 알아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에 해당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본인이 추진해야 하는 계약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문제의 반 이상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처리해야 할 계약건은 수의계약이니 지방계약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찾아보세요.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령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예규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_optimize.pdf

5.95MB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적극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