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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2023년도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by 정보알리미!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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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23년도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무편람이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하시나요?

그러면,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부과업무 실무편람을 꼭 보셔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펴내는 실무자료로 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부의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재원을 토대로 사업주 대신 보상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모두 상생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 제도로 고용의 촉진과 실업예방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인사노무업무를 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무편람 목차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무편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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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고용보험 실무편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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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고용보험 개요부터 시작합니다.

개요에는 고용 산재보험의 제도와 수행체계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고용보험의 가입입니다.

보험가입대상과 가입자, 보험가입 신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입니다.

보험자 가입 근로자와 근로자 가입과 탈퇴 그리고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전근, 휴직, 변경, 정정, 취소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담겨있습니다.

 

 네번째는 산재와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료 산정 방법과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와 정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납부 정산 방법이 담겨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험료 지원도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참고하면 유익합니다. 두루누리,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두루누리 부당지원금의 경우 환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최근 예술인 고용보험에 내용이 따로 담겨 있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과 부과,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근로자와의 비교내용이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노무제공자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내용은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덟번째는 적용 특례입니다. 특례가 항상 저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자. 학생연구자, 중소기업의 사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급여자,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홉번째는 과태료와 가산금, 연체금, 보험급여액의 징수와 같은 자세히 살펴보아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행제도와 인가, 폐지, 의무, 지도와 점검, 행정처분, 토탈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무편람 다운로드(pdf)

2023년도_산재고용보험_가입_및_부과업무_실무편람 (1).pdf
7.16MB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무편람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왼쪽 상단에 위치한 실무자료실로 이동하면 실무에 필요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무편람, 신고 가이드, 각종 서식이 있으니 업무에 필요한 분들은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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