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 임플란트 당일 식립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입니다.
□ 사건의 개요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당일 임플란트 식립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건으로, 신청인은 식립 전 해당 진료과와 상의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어 사망하였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망인(여/70대)은 뇌경색증 진단 하 항혈소판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 중이었음.
2021년 5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상악 #15, 16, 24, 26 부위에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후 당일 식립 수술을 받음.
귀가 당일 17:00경 갑자기 시작된 우측 위약과 구음장애(dysarthria)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뇌 CT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4일 뒤 뇌간마비로 사망함.
□ 분쟁쟁점
환자측) 항혈전제를 매일 먹고 있었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관련 진료과와 상의 없이 첫 내원한 날에 임플란트 4개를 심음. 당일 오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병원측)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해당 내용을 환자가 동의하여 문서로 작성하였으며, 수술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주의 사항 및 투약 지도를 하였으며 거동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귀가 조치함.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임플란트 수술의 적절성
2021년 5월 파노라마 영상과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16, 15, 24, 26 부위에 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행하였으며, 골 이식 부위와 정도, 식립된 임플란트의 각도, 위치 등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관찰됨.
다만 내원 당시 망인이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인한 고혈압 치료제 및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임플란트 수술 전 충분한 병력 청취, 혈압 측정 및 수술 전 항응고제 복용과 관련하여 망인의 전신적 상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술 전 진료 의뢰가 필요하였음. 망인의 전신 상태에 따른 술 전 준비 및 치료 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한데 피신청인 의원의 진료기록부에서는 망인의 전신적인 상태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2) 설명의 적절성
‘임플란트 시술 서명 및 동의서’에는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치료 과정,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망인의 전신 병력(고혈압, 뇌경색증 등)과 항혈소판제와 관련한 치과 주의 사항, 내과적 협진 필요성 및 수술 합병증, 후유증에 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음.
나. 인과관계
임플란트 식립 당일 □□대학교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19:22경 촬영한 뇌 CT 영상에 의하면 양측 기저핵과 심부백질에서 과거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시상부의 급성기 뇌출혈이 관찰됨. CT 혈관조영술에서 뇌출혈 내부의 열점(hot spot) 관찰되며 이는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을 시사함. 시상에서 발생하는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분류에서 1차적인 원인(primary ICH)으로 고혈압,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cerebral amyloid angiopathy), 약물복용, 응고장애 등이 있음. 이들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혈전용해제를 복용할 경우 리스크(risk)가 증가할 수 있음. 항혈소판제 복용이 뇌출혈 급성기에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갑작스런 혈압 상승 등을 유발하는 요인들도 2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임플란트 시술과 자발성 뇌출혈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고 보고된 사례도 없으며,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의 치과 임플란트 수술 자체와 망인의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망인의 기왕력으로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으므로 골 이식 및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에 술 전 망인의 병력 확인 및 내과 진료 협진을 통해 망인의 전신 병력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술 전 준비 및 수술 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종합소견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의 치과 임플란트 수술 자체와 망인의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망인의 기왕력으로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으므로 골이식 및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에 술 전 망인의 병력 확인 및 내과 진료 협진을 통해 망인의 전신 병력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술 전 준비 및 수술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조정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음.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피신청인의 치과 임플란트 수술 자체와 망인의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망인의 기왕력으로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으므로 골이식 및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술 전 준비 및 수술 계획 수립이 필요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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