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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5

국가 건강검진 총정리(선정, 검진표, 검사항목, 금식 등)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이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최소로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검진을 통해 질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 2023. 5. 17.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제상담, 입법컨설팅 등 도움받기 자치법규 의견제시 가. 지원내용 조례ㆍ규칙안의 입안과 관련된 특정 쟁점이나 현행 조례ㆍ규칙, 행정규칙의 정비ㆍ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의견제시 나. 요청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지방의회의장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ㆍ산하기관(예: 보건소)은 직접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 다. 요청방법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작성 후 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별첨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서식 참조) 라.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시 주의사항 : 반려사유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 4조(의견제시 안건의 반려)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 2023. 5. 15.
[자치법규] 입법절차(입법예고 기간) 직전 회기에 부결된 의안을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발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위반되나요?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경우 동일한 이유로 재차 부결 될 것이 예상되므로 동일 회기 내에는 같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2023. 5. 15.
[자치법규] 용어와 표현(외국어, 기일, 기한) 자치법규에 외국어나 외래어를 쓸 수 있나요? 원칙은 쓰지 않도록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3. 5. 15.
[자치법규] 제ㆍ개정 방식(전부, 일부), 문서 작성의 원칙 자치법규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 기준이 있나요? 개정되는 내용이 많거나 핵심적인 부분이 근본적 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전부개정을 합니다.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전부개정 방식을 취합니다. ➊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개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으로도 가능 ❷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ㆍ절ㆍ조ㆍ호가 많아 새로..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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