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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위 대장 내시경검사 동시에 한 비용 동일 날 위내시경과 대장경검사를 동시한 경우 내시경 소독료 2회 산정이 가능한지요?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에 의거 위내시경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를 동일 날 시행하는 경우는 검사부위가 전혀 다르고 세척·소독도 별도로 실시해야 하므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각각 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4호, 2022.9.1.시행)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 Q4. 위·대장 내시경을 각각 검사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한지?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 2023. 3. 21.
의료급여 실무 : 장애인의료비 정산방법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정산방법(소멸시효 및 심사청구절차) 통보 (재활지원과-1817호, ’05.6.9.)장애인 의료비 지급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 의료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추가적인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애인 의료.. 2023. 3. 21.
의료급여 실무 : 급여비용(채권, 본인부담, 선택의료급여기관, 산정특례)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양한방 이중면허 소지자의진료에 대한 진료비 청구 (보관65730-244호, ’93.4. 1.)한사람이 의사, 한의사 두 가지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1개 진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진료를 같이 행함이 의료법상으로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을지라도 한사람의 의료인의 양한방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의료보호진료비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음 양한방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사람이 한의과대학 소속 한의사로 근무 하면서 보호대상자에게 양방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방진료 기관에 환자를 의뢰함이 적절한 .. 2023. 3. 21.
[심사기준]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 진정내시경 검사 시 Propofol을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11.1.시행)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에 의하면, Propofol은 내시경검사 및 시술시 진정목적으로 1% Propofol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해 투여 시 급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에 의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대상 및 범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와 그 .. 2023. 3. 20.
[심사기준] 임산부 주수별 초음파 검사 혜택(비용) 임신 28주 임산부입니다. 임신 14주 이후에 일반 초음파 2회, 정밀 초음파 2회를 했는데 정밀 초음파 1회를 비급여로 납부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부고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제2021-183호, 2022.5.1. 시행)에 의거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일반 초음파와 정밀 초음파 각각 주수별 인정 횟수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태아 기준)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 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 2, 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따라서 문의하신 임산부 초음파의 .. 2023. 3. 20.
[심사기준] 영상 진단 판독료 방사선 영상촬영이 매우 많은데,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만 판독소견을 작성·비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영상진단료(단순·특수) 소정점수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와 판독료(소정점수의 30%)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독소견서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환자치료(치료계획)전까지 작성하여 하며, 부득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 2023. 3. 20.
[심사기준] 인플루엔자 환자 격리(입원 병실 비용) 인플루엔자 환자도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고,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고시 2022-181호「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의 격리기간은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기준인 공고 2022-191호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따르면, ‘증상발현 후 5일’간의 격리실 입원료를 인정하고, 명시된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2023. 3. 20.
[심사기준]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 건강검진 당일 감기 등을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특정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여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진찰료는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및 약제 처방전 발급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 날 설명을 듣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2023. 3. 20.
[심사기준] 입원환자 비급여 식대 병원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선택식을 운영해도 되나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환자의 원에 의하여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식사종류별 가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입원환자식대 세부기준」 (고시 제2021-184호, 2022.7.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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