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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시민숙의예산과 재정민주주의 시민숙의예산, 재정민주주의의 길을 열다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이란? 서울시 예산 5%(1조 원)을 시민이 결정한다는 주제 아래 시민들의 토론과 검토, 기획의 과정을 통해 예산안의 틀을 마련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도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시민, 더 깊은 참여 서울시는 2012년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매년 700억 원 규모로 신규·단년도· 소규모 사업 제안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시민이 직접 심사하고 선정하여 이듬해 예산을 편성, 실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거기서 더 나아가 행정 주도로 기획 및 편성되던 기존의 다년도·대규모 사업 예산에도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숙의예산’을 추가로 도입하여 시의 전반적인 예산사업을 시민.. 2024. 2. 6.
[혁신사례] 징검다리 체험장 학생이 사라진 폐교에 희망을! ‘징검다리 체험장’ 경상북도 고령군 기획감사실 징검다리 체험장이란? 시골마을 폐교를 문화시설, 체험학습장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관광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 농촌과 도시를 잇는 행복의 징검다리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한 수박 산지인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 위치한 우곡초등학교 도진분교랍니다. 1944년에 문을 연 후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했던 곳이지만 하나 둘 아이들이 떠나고 2013년 결국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고, 아이들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무척 슬펐지만 요즘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있답니다. 농촌과 도시를 잇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체험학습장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오늘은 대구에 사.. 2024. 2. 2.
[혁신사례] 우리마을예산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리 마을 예산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특별회계란 다양한 마을사업 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 마을을 변화시킨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종시 전동면에 혼자 사시는 김미순 어르신(가명, 80세)은 지난겨울, 거동이 불편해 지면서 동네 사람들의 차를 얻어타지 않고서는 목욕탕은 물론 보건소, 면사무소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다. 시골집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데다가 직행버스가 없어서 무려 4번 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이다. 배차 간격도 길어 버스를 놓치는 날이면 소득 없이 먼 길을 돌아 다시 집으로 와야 했다. 김미순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시청에 마을 순환버스 신설을 요청.. 2024. 2. 1.
[혁신사례]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획공보실 그림자조명 바닥에 광고 문구를 표출하는 신산업 분야 ‘그림자조명’의 합법화를 통하여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판로개척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법 때문에 막힌 그림자조명 판로 공공디자인 설비제조 업체 박광성 사장은 그림자조명 광고에 대한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모 대학교에서 청년 창업지원을 받아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다. 아이디어 하나로 출발하였지만 운 좋게도 공학분야 동문 선후배들이 도와주었고, 창업 2년 만에 직원수도 30 명을 넘어섰다. 연매출도 1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요즘은 연이은 계약 취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도 그림자조명 광고 계약을 취소한다는 한 지자체의 전화를 받았다. 전국에 이미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을 설치했음에도.. 2024. 1. 31.
[혁신사례] 유령차량 말소를 통한 피해자구제 ‘유령차량 말소’로 피해 방지, 범죄사각지대 해소 관세청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유령차량 말소를 통한 피해자구제 국토교통부, 시(구)청,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유령차량 336대를 말소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기대출, 강력범죄 등 추가 범죄 예방 단골손님의 달콤한 제안 : 할부구매 차량으로 돈 번다? 금요일 오후, 밀려드는 민원업무 처리에 쉴새 없이 바쁜 광양세관 수출담당 정반장은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민원인은 서울 OO구에 사는 김유선 씨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어렵사리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 말, 단골손님 중 한 사람이 어느날 찾아와 “자동차 한 대를 구매해서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에 활용하여 매월 100만 원씩 되돌려 주고 나중에 사업소득까.. 2024. 1. 29.
[혁신사례] 참여형 스마트 주차서비스 시민-정부-민간기업이 함께 도시 주차문제 해결 참여형 스마트 주차서비스란? 방문이나 서류없이 스마트하게 할인차량 즉시요금감면, 민·관협업을 통한 사전요금결제(웹/모바일), 빅데이터에 기반한 주차정보 및 주차면을 공유하는 주차편의 서비스 공영 주차장, One-Stop 서비스 부천시 심곡동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달에 신차를 구매하여 집 앞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월 정기권을 끊고자 했다. 각종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떼어서 방문접수 할 생각을 하니 하루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문의전화를 해 보니 이 모든게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게 아닌가! A씨는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하고, 저공해차량 50% 할인을 받아 요금 결제까지 완료하였다. 주말에 등산을 가려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도 어.. 2024. 1. 29.
[혁신사례] 정부와 글로벌기업의 창업진흥모델 창구프로그램 정부와 글로벌기업의 창업진흥모델 ‘창구’ 창구 프로그램이란?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 라이프스타일 모바일앱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스타트업, 창구 프로그램 덕에 해외 성과 2019년 창구프로그램 오디션에서 1~3위를 차지한 스타트업(신생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버드레터’의 매출 80%는 해외에서 나온다. 2019년 10월에는 미국 구글플레이의 모바일 게임 순위 13위까지 올랐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 ‘스티키핸즈’ 역시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4배 많다. 영어공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캐치잇플레이’는 얼마 전 일본에 진출해 구글플레이에서 교육 분야 앱 3위를 차지했다. 스타트업 대표 3명은 해외.. 2024. 1. 28.
[혁신사례]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대화로 해결하다,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란 주요사업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갈등관리기구, 갈등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적기에 개입하고 갈등이 해소될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다 나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약 5년쯤 전에 공사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빌라가 흔들려 불안한 적이 있었다. 이 일대는 노후 빌라가 많아 진동에 특히 취약했다. 진동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지하보차도 설치 공사로, 경인전철선 때문에 나뉘어진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었다. 공사로 인한 불편 외에도 차선이 연결되었을 경우 우리가 살던 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해서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불안을 느낀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 2024. 1. 27.
[혁신사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내 삶을 더욱 편리하게!’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란 법정 요금할인 대상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격확인정보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확인 및 할인요금을 적용해주는 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휠마스터입니다! 똑똑이는 아픈 엄마, 아빠를 대신해 궂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녀가장이다. 똑똑이의 꿈은 국가대표 수영선수인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 오늘도 수영장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어느 날 똑똑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와 체육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라는 복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관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격여부를 빠르..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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