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방접종 목표와 순서>
□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 (연령별 치명률, 1.24일) 80대 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24일) 80대 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해외 사례)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에서는 요양원 거주자 및 종사자부터 예방접종 권장
<전 국민 순차 무료 예방접종 그림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 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미부여
○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하여 반영
○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
<백신 도입>
□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 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하였다.
○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 계약 추진 중
□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 국내에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 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문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최종점검위원회
○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 (2020년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 시에도 활용)
<유통 관리>
□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되어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 우리 군은 수송지원본부(본부장 박주경 중장)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한다.
*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헬기를 활용한 백신 수송도 계획 중
<백신 유통 관련 체계 그림 붙임 참조>
<예방접종 기관>
□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도 가능
○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예방접종 인력>
□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1.26~)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정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정보시스템>
□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민간앱으로 안내받고 챗봇으로 상담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
<예방접종 후 관리>
□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 한다.
○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시·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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