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나도 건물주다! 주민이 건물주가 되는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

[혁신사례] 나도 건물주다! 주민이 건물주가 되는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도 건물주다! 주민이 건물주가 되는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이란?
주민이 지역사회 혁신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자금 지원을 통해 자산화를 도움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인적이 뜸해지는 우리 동네를 살릴 방법은?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최동수 씨(50세)는 목포역 앞 건해산물 거리에서 25년째 건해산물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9년 9월 목포의 건해산물 거리에서 열렸던 ‘2019년 건맥 1897’축제를 생각하면 아직도 감개무량하다. 평소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던 거리에 6,000여 명이나 몰렸던 것이다. 축제를 계기로 건해산물 상가 상인회와 주민들은 목포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협력해 ‘건맥1897’을 지속해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인회와 주민 130여 명은 2019년 12월 공동출자금 8,500만 원을 마련해 ‘건맥1897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건맥1897 협동조합’은 지역활성화공간 마련을 위해 건해산물 거리의 빈 상가를 개조하기로 했는데 얼마 못 가 자금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만난 것이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던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이다. 1897건맥펍은 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4억 7,000만 원을 융자받았다. 협동조합은 빈 상가를 펍(1층), 호스텔(2~3층), 주민 공간(옥상)으로 개조했고 드디어 마을 술집인 1897건맥펍을 2020년 7월 개장할 수 있었다. 건해산물 상가 사람들은 1897건맥펍 개장 후 동네가 갑자기 유명해졌다고 말한다.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2호점을 내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1897건맥펍의 성공은 십시일반 출자한 주민, 행정안전부의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 행정·금융을 컨설팅한 목포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이 이뤄낸 공동작품이다. 최동수 씨는 오늘도 동네의 활기가 영원하기를 바라며 마을 술집에 들른다

 

주민 소유 공간에서 지역사회 혁신 활동을 하다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이 지역 사회 혁신 활동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 지원을 통해 자산화를 도움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0월 신용보증기금-농협은행과 지역 자산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협은행이 37.5억 원의 보증 재원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재원의 10배인 375억 원을 보증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48곳의 예비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25개소에 156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건당 융자 규모 확대(5억 원 →10억 원), 상환 기간 연장(10년→15년) 등 융자조건을 개선하였고, 사업장 소재 광역지자체의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개방형 공간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공동체 소유구조 확산, 공동체가 소유하는 공간에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화 공간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건맥1897(전남 목포)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주택을 마련한 디자인팩(부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공방을 조성한 한글피움(광주), 아가쏘잉(대구), 인구소멸 지역의 버려진 공간을 활성화한 자이엔트(충남 서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해빗투게더(서울) 등이 그 주요 사례다.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은 주민이 지역사회 혁신 활동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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