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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고시처분 효력정지’에 따라 인하고시 취소기간동안 (2011.5.0.~2011.10.21.)차액분 환급요청(대한병원협회)에 따른 처리방안
(기초의료보장과-3624호, ’14.6.27.)
인하고시 취소시산동안(2011.5.1.~2011.10.21., 5.7개월) 발생한 차액분 환급요청(대한병원협회)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보험급여과에서 기통보*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처리
인하전 수가를 적용청구하여 수가차액이 조정된 경우와 인하 후 수가로 청구하여 차액환급을 요청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1.10.21.일을 기산점으로 자체정산 및 추가청구 등으로 처리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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