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근관치료 후 보철 치료가 지연되어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좌측 제1대구치 교합면 후방부 파절선에 대해 근관치료 후 보철치료 예정이었으나 보철 수복 전 치아가 파절되어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건으로 임시크라운 없이 보철 수복이 지연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치아 파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남/60대)은 2020년 9월 하악 좌측 구치부 통증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36치아 균열선 확인 후 근관치료를 시작하여 10일 뒤 근관충전을 받고, 크라운 치료가 계획됨.
크라운 치료를 위한 내원 약속 1일 전(근관충전 후 약 10일 뒤)인 식사 중에 근관치료 받은 #36 치아가 파절되어 다음날 #36 치아 발치를 받고, 일주일 뒤 임플란트를 식립 받음.
2020년 11월 피신청인의원에서 식립한 #36 임플란트의 크라운 치료를 계획 중임.
□ 분쟁쟁점
환자측) #36 치통에 대하여 금이 갔다며 신경치료, 크라운 치료가 계획됨. 20여일이 지나 수복을 앞두고 치아 파절됨. 결국 #36 발치, 임플란트 치료로 변경됨. 보철 수복이 지연된 상태로 장기간 두었던 것이 파절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환자와 병원이 임플란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함.
병원측)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상 교합면 후방 부위에 진한 파절선이 신경부위까지 이어져 있어 신경치료를 함. 보철 수복 전, 환자가 식사 중 해당 치아의 설측 교두까지 완전 파절되어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시행함.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36 치아에 대한 치료 과정의 적절성
2020년 9월 초진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36 치아의 원심 균열선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일 파노라마 영상에 의하면 #36 치근단 부위에 방사선투과성 병소가 관찰되므로 #36 치아의 근관치료 및 크라운 치료 계획은 적절함.
초진 약 1주일, 10일 뒤 각 구내 치근단영상에 의하면 #36 치아가 저작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교합면의 충분한 삭제가 관찰되고, 근관충전 상태도 적절함. 일반적으로 #36 치아의 근관치료는 3~5회 또는 그 이상의 진료 횟수 및 약 3~4주 정도의 치료 기간과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하므로 근관치료 기간 10일과 그 후 11일 정도의 보철치료를 위한 경과관찰 기간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균열선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균열이 존재하는 치아는 치료과정 중에 균열이 진행되어 파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술자 및 환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설명의 적절성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근관치료 기간 중 #36 치아의 파절 가능성과 저작 시 주의사항에 대한 요양지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임.
나. 인과관계
직접적인 파절의 원인은 기발생한 균열이 더 진행된 결과임. 나이든 환자의 치아는 강성(stiffness)이 커서 균열의 발생이 빈번하고 진행도 빠르게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임시 크라운은 보철적 치료를 위한 크라운 프렙(crown preparation) 후 영구 보철물이 제작되는 동안 프렙된 치아를 보호하고, 주위 치아와의 위치적 안정성과 심미성을 위해 행하는 술식임.
본 건의 경우 저작압을 낮추기 위한 교합면 삭제와 근관치료 과정은 적절하여 저작으로 인한 #36 균열치의 파절을 직접적인 피신청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움. 균열치의 치료 과정에서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다보니, 최근에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학병원에서는 균열치에 임시 크라운을 장착하여 근관치료를 진행함. 현재 통상의 치과의원에서는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균열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임시 크라운 후 근관치료를 시행하였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36 치아의 근관치료 기간 10일과 그 후 11일 정도의 보철치료를 위한 경과관찰 기간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근관치료 기간 중 #36 치아의 파절 가능성과 저작 시 주의사항에 대한 요양지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임. 본 건의 경우 저작압을 낮추기 위한 교합면 삭제와 근관치료 과정은 적절하여 저작으로 인한 #36 균열치의 파절을 직접적인 피신청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움. 현재 통상의 치과의원에서는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균열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임시 크라운 후 근관치료를 시행하였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사료됨.
□ 조정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최근 우리의 선진화된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환자의 치의학적 상식이 많아지고 양질의 진료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 및 치아 수명 연장으로 균열치에 대한 치료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임. 균열치의 치아 파절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관치료과정에서 저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교합면 삭제 및 저작 주의 설명 뿐만 아니라 임시 크라운 제작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감정사례와 예방 TIP
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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