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개인안심번호와 출입명부

[혁신사례] 개인안심번호와 출입명부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개인안심번호 덕분에 부담 없이 출입명부에 적어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란?
다중이용시설의 수기 출입명부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개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수기 출입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해결방안이 없을까?
김안심 씨는 얼마 전 SNS 인기 카페를 방문해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한 후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보호 씨는 상점 이용 후수차례 제품에 대한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누군가 수기 출입명부에 기재된 휴대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이다.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는 수기 출입 명부의 특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편리 하지만, 30년 전통 맛집, 할머니의 손맛으로 운영하는 알짜배기 음식점 등 전자출입 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 아직 많다. 안심 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된 가게만 이용하던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기 출입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단한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보니 안심번호는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의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었다. 외우기도 어렵지 않았고 핸드폰 번호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 안심 씨는 안심하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단골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시민의 도움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개발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 번호 공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개인안심번호 아웃 소싱을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혔다.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찾던 중 마침 시빅해커 (사회, 공공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시민개발자)들로 구성된 코드포코리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었다. 시민 전문가 7인이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하는 선행을 베푼 것이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나서준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일정을 단축했으며,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용 가이드까지 마련해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기 출입명부 상 기재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성명이 제외되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우려가 개인안심번호 도입에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역학조사에 꼭 필요한 정보는 성명을 제외하더라도 개인안심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 얻을 수 있고, 역학조사에 지장에 없음을 강조하며 방역 당국을 설득한 끝에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
2021년 2월 도입된 개인안심번호의 가장 큰 성과는 수기 명부에 기재되는 휴대전화 번호의 대체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을 사생활 침해에서 보호한 것이다.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선도적으로 시행한 사례이며, 전자출입명부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기 출입명부를 기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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