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격취득3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자격 상실, 보훈)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상실시점 (보관65730-222호, ’99.2.11.)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상실 시점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날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보호대상자 자격상실일부터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게 됨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의료보호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전년도에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우선 연도 갱신하여 의료보호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소득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시도에 지침을.. 2023. 3. 13.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행려환자, 외국인 등)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행려환자, 외국인 등) 보호자가 전혀 없는 행려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한 경우 의료보호로 적용되어 질 수 있는지 여부(보관31520-34106호, ’90.6.29.) 진료비 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대상자와의 형평성과 의료보호재정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행려환자에게 비급여 부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주소지가 있는 행려환자의 의료보호대상자 적용여부 (보관65730-411호.. 2023. 3. 12.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노숙자)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관리(노숙자) 모든 노숙인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지(기초의료보장과-3590, ’12.7.10.) 아닙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거리 또는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 생활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질병, 부상,출산..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