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여1 공유재산 양여(요건, 평가) 의 의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정 의 ◦ 양여란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임 다. 법적 성질 ◦ 양여는 민법상 증여에 대응하는 개념임 ◦ 양여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양여의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특약을 하는 등 특수성이 있음 또한 양여 자체가 금전적 보조와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일반재산의 양여는 대가없는 공유재산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교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정관청이 그 재량을 행.. 2023.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