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익보호2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인권교육, 각종 조치) 인권교육 1) 목적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2) 법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3) 교육 내용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2023. 6. 3. [정신건강]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그리고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인권교육 1) 목적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2) 법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3) 교육 내용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2023.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