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 365

[혁신사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 365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 한방에 해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365란? 정부 및 민간에 분산되어 제공 중인 자동차관련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 정보를 제공

 

신차는 물론 중고차 구입도 안심

A씨는 차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어 등록비용이 궁금하던 차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얼마 전 모방송사에서 등록비용 과다청구 관련 사건보도를 접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365’의 ‘자동차등록비용’ 코너에서 차량가격, 거주지역, 용도, 차량유형, 배기량(cc)정보를 입력하니까 공채를 포함한 등록비용이 바로 계산되어 나왔다. 간편한 계산기능 덕분에 차량구입시 소요비용 파악 및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등록비용 과다청구에 대비할 수 있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 신뢰가 가지 않았다. 더군다나 최근 빈번하게 허위매물이나 강압에 의한 중고 차 매매 사기가 언론에서 보도되어 망설이던 중 지인을 통해 ‘자동차365’ 사이트를 소개 받았다.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접속해 보니 ‘중고차매매’란이 있고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시장,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망라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했을 뿐만아니라, 정부 제공 사이트라 믿고 안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분산된 정보 모아 국민 불편 해소

2017년 말 기준 2,253만 대, 인구 2.3명당 1대꼴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필수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보편화됐음에도 차량구입 시 소요되는 경비, 보험 비교, 검사 시기, 중고차 상태, 폐차절차 등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없거나 분산되어 있어 자동차 소유자인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2017년 3월부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간 67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 한방에 해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365란? 정부 및 민간에 분산되어 제공 중인 자동차관련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 정보를 제공 149 신뢰받는 정부 영역과 중복되거나 침해소지가 없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17년 12월 28일부터 인터넷에서 시험운영(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ecar)을 실시 하게 되었고 시범기간 중 제기된 각종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었다. 인터넷 웹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의 통합 어플명은 ‘자동차365’(car365.go.kr) 이다.

 

 

구입에서 폐차까지 원스톱 서비스

‘자동차365’는 정부 및 민간에 분산되어 제공 중인 자동차관련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제공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차구입, 운행,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주기(Life Cycle)별로 자동차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을 통한 무방문 민원의 실현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365는 차량 등록시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얼마나 드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보험 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 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주고 있다. 자동차 검사와 주차, 폐차에 관한 종합정보도 제공하고 포털을 통해 검사소 위치를 알려주고 예약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치요령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도 알려주며 앱을 통해 폐차신청까지 할 수 있다.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고차 매매시에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는 물론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매물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해준다. 또한 자동차365는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과 민원도 처리해준다.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와 발급은 물론 신규·이전·변경등록, 압류 및 저당권 조회·납부· 해제업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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