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좋은세상 만들기 위원회

[혁신사례] 좋은세상 만들기 위원회

 

주민 주도의 장애인복지를 확대하다

전라북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좋은세상 만들기 위원회란?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장애인 복지공동체

 

장애 할머니 주민등록 취득하다

진안군 동향면에 사는 김○○ 할머니는 지적장애아로 태어나 76세가 될 때까지 주민 등록이 없이 살았다. 황혼에 만난 남편마저 병들어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는 의지가지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주민등록도 없고 지적 장애까지 있는 할머니는 홀로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도 없어 궁핍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동향면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는 할머니를 면사무소로 모시고 가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왔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돌보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동향면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 덕분에 주민 등록을 취득한 할머니는 그 해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생 처음으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제 김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의료보호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노인요양원에 입소하여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어울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

진안군은 면적이 798㎢로 서울보다 넓으나, 전체 면적의 77%이상이 임야이며, 인구가 2만600여명에 불과한 지역으로서 각종 문화체육 및 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더군다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진안읍에 집중되어 있어 먼 마을 지역의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17 주민 주도의 장애인복지를 확대하다 전라북도 진안군 사회복지과 좋은세상 만들기 위원회란?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장애인 복지공동체 최우수 '18 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45 사회적 가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스스로 참여하여 진안형 장애인 복지공동체 「좋은세상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웃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진안군 소재 7개 면 지역에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설치된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는 마을 주위의 소외된 장애인 등을 직접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발굴 하여 도배, 전기공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카페를 설치, 장애인 3명을 종사자로 채용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운동, 공연 등 여가생활 및 무연고자 주민 등록 발급 등 주민들이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적 복지서비스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장애인 복지

진안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면 지역의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민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는 물론 비영리 법인단체가 함께 손을 잡고 다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진안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소외된 이웃 없이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진안군의 「좋은세상 만들기 위원회」는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위해 소소하지만 온정어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끌어안는 지역 공동체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처는 혁신24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외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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