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1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특별사면에 대한 범위와 명단이 궁금증이 자아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사면이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5조 1항 2호).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